질의회신 및 판례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신규 임대사업자(매입임대) 등록 시, 임대개시일에 대한 기준 "

분양계약서로 사전에 임대등록하였으나, 입주 전 해당 임대주택의 말소 신청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어려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가능한지

근저당 개시일이 다수일 경우 최우선변제금 적용 금액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예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여도 되는지?

등록임대주택 전월세 전환율 적용 시점

1년 미만의 계약이 연속되는 경우 임대료 증액 가능 여부

단독소유와 공동소유 물건을 같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등록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이 재개발주택으로 현재 관리처분단계인데,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임대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은 임대사업자(사업주체)에서 직접 채용, 사업주체의 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바, 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를 임대사업자가부담하는지 여부

임대주택을 상속받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려고 할 때, 절차 및 관련 서류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관할 지자체는

임대주택의 매매계약(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을 체결한 후에 양도신고를 해도 되는지

임대주택단지 내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구입비용을 수선유지비로 하여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는지

"등록민간임대주택이 신탁계약 된 경우 보증가입이 가능하지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무조건 수락해야 하는지

임대료 일부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시 임대차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한지

임대주택에 자녀 거주가 가능한지

임차인 모집 시 임차인에 대한 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