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증여받은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 경우 증여받은 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를 승계해야 하는지

가압류된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일반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해당 주택이 매입임대주택인지의 여부

상속받은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 경우 상속받은 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를 승계해야 하는지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지

주택법에 따라 해당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어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바, 재건축？재개발과 같이 잔여기간이 종료되는지 또는 리모델링기간 동안 임대의무기간이 중지되는지

준주택(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신고 시, 초본 또는 행정정보 이용동의서로 전입 확인이 되지 않는 임차인의 거주 확인 관련 서류

종전 임대료보다 낮춰서 계약한 경우 다음번 계약 시 증액 기준이 되는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시 기간 산정(초일 산입·불산입 관련) - 2020.4.1.로부터 임대차기간 1년이라면, 만료시점은 언제인지? (’21.4.1. vs. ’21.3.31.)"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기준

등록임대주택의 상속인이 자동으로 임대사업자(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에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의의미. 특히, 임대료 5% 증액 제한과 관련

등록 당시 임대개시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임대개시일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차인은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초 임대차계약서 수정 및 신고가 필요한지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을 때의 판단 기준인 “2년 연속 적자”와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은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서 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의 재산 전체인지

"임대개시 전 민간임대주택의 포괄양도 가능 여부 "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불법 건축물인 경우, 임대주택 등록 가능 여부

임대개시 전 양도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매한 경우 제재 처분

주택법 개정(‘24.3.19)에 따른 거주의무의 유예(최대 3년)는 모든 거주의무자에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