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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설비사업중지지시의 해지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해지 요청을 거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가.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받은 행정청의 심사권의 범위<br/>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중이어서 판결로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br/>
임의전용이 가능한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br/>
가.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 사례<br/>나.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허위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 사례 ...
도시재개발구역 지정 변경처분의 법적 성질 및 그 처분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br/>
건축허가상 건축주의 명의경정을 구하는 소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br/>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토지 형질변경의 의미 및 그 해당 요건<br/>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토지 형질변경의 의미 및 그 해당 요건 <br/>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한 증축허가 거부처분의 적부<br/>
가. 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채 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의 효력<br/>나.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하여 그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한 사례<br/>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산장의 일부를 특정인에게 분양 매도한 것이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지위승계신고 수리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양도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위...
창고건물(건평 127.5㎡) 벽에 잇대어 철파이프를 가설하고 지붕과 벽면을 천막으로 두른 증축부분(면적 196.5㎡)이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r/>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판결로써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건축법상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는 죄의 성질과 공소시효의 기산점<br/>
가. 법인소유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의무 부담의 주체(=법인의 대표자)<br/>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의 범위<br/>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건물...
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 내용을 과장, 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광고를 한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나.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