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청구인들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4번지 〇〇〇동 〇〇〇호의 소유자들인데, 피청구인이 2018년 1월경 현장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목조기둥과 지붕(이하‘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〇읍 〇〇리 〇〇〇번지 소재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건축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6. 11. 30.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통보, 2017. 10. 11. 시...

피청구인은 2017. 6. 26. 〇〇시 〇〇동 XXX-1번지 내 무허가 건축물에서 청구인의 불법행위(내부공사, 물건반입)를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7. 6. 27.과 2017. 8. 25.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위반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원상...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〇동 XXX-X번지 토지(전, 1,124㎡,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6. 3. 2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9. 6.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무단신축 및...

청구인은 2018. 9. 18.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면 〇〇리 XXX-2번지(답, 5,126㎡,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한우사) 신축(건축면적: 3동, 2,088㎡)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청구인은 2017. 7. 10.과 6. 28. 피청구인 〇〇시장과 〇〇출장소장에게 〇〇읍 〇〇리 XXX-X3번지 및 같은 리 XXX-X0, XXX-X1, XXX-X2번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신축(축사-젖소)을 목적으로, 건축...

청구인은 2018. 8. 23.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XXX-8번지(전, 66㎡,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건축면적: 37.07㎡)을 목적으로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의제)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〇동 XXX-2(답, 969㎡), XXX-3(답, 512㎡), XXX-4(답, 3,185㎡)번지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5. 12. 31.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4. 26.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청구인은 〇〇면 〇〇리 3〇〇번지 3,068㎡(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신청한 자인데,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1의2에...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번지 소재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며, 피청구인은 2018년 3월경 청구인이 건축법 제11조 및 제42조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무단 증축(옥탑층 152.1㎡, 창고/경량철골조)을 하고 조경(6...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동 1〇〇〇-〇번지 소재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은 2011년 6월경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무단으로 용도변경(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주거, 1층, 74.61㎡), 대수선(2~3층, 401...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〇〇로〇길 〇-〇〇(〇〇동) 소재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은 2017년 7월경 청구인이 건축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무단 증축(4층, 면적: 154.26㎡, 용도: 주거...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번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2001. 7. 18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장으로부터 증축 및 용도변경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001. 8. 8.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

청구인들은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4〇〇-〇번지와 4〇〇-〇번지 4,990㎡(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장·동물납골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건축할 목적으로 2018. 8. 27.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사지...

청구인은 2015. 12. 7. 〇〇시 〇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물은 무단용도변경(면적:98.76㎡, 용도 : 창고→주택, 1층) 및 무단증축(① 면적:98.76㎡, 용도 : 주택, 2~...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32 토지(임야, 63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0. 30. 피청구인에게 건축(신축, 개발행위허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신고(신축) 복합민원 일괄 협의를 하고 2018. 1...

청구인은 〇〇〇시 〇〇동 〇〇〇 〇〇〇〇씨네마타워(지하 4층, 지상 9층) 6층 603호(791.7㎡,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 9. 8. ‘산후조리원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물 용도 제공’ 특약사항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번길 ○○-○○ 일원에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는 회사인데, 피청구인이 2018. 3. 26. 위 주소지에 존치하던 건축물이 허가 없이 용도가 변경된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이「건축법」제19조, 제11조 및 제83...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〇동 〇〇〇-47(667.5㎡, 임야, 자연녹지지역), 〇〇〇-48(379.2㎡, 임야, 자연녹지지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3. 29. 토지 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 승낙을 얻고, 2018. 9. 12. 피...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〇동 1〇〇〇-〇〇번지 토지(잡종지, 3,912㎡,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 지분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8. 15.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무단으로 조립식패널을 신축(20.25㎡)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