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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2018. 6. 22.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산○○-1(임야, 21,051㎡), 산○○-3(임야, 20,327㎡), 산○○-4(임야, 5,134㎡), 산●●●(구거, 491㎡), △△△(구거, 24,305㎡)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17일원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 12. 21.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데, 사업 대상 대지의 토지소유자 ㈜○○○○○○ 및 토지소유자 표○연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중도금...
청구인은 2018. 12. 28. 피청구인에게 발전사업허가건에 대한 개발행위(태양광발전시설)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2019. 3. 22.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결결정을 하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29.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시 ○○구 ○○○길 ○-1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2. 28.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1층의 불법 용도변경(제1종근린생활시설 → 주거) 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8. 4. 10....
청구인은 ○○시 ○○구 ○○동 ○○○-11번지 토지(대지, 29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20분의 2(29.9㎡) 소유자이며, 이 사건 토지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82호선)로서, 1990. 5.부터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청구...
청구인들은 ○○시 ○○동 ○○○-2 토지(답, 1,709㎡)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16. 1.부터 2019. 3. 22.까지 ○○동 도시계획도로(중로○-33)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9. 27. 청구인들 소...
청구인은 2018. 9. 5. 경기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8. 9. 20.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
청구인은 〇〇동 〇〇〇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관리사, 창고, 양식장 〇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8. 7.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
청구인은 2018. 10. 16.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6번지 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〇층의 용도를 위락시설(유흥주점, 561.6㎡)에서 운동시설(롤로스케이트장, 499.73㎡)로 변경하는 건축(용도변경)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18. 9. 27.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번지 외 3필지(계획관리지역,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9. 1. 18. 개최된 〇〇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은 2016. 2. 3.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6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〇〇〇에 이전되기 전까지 소유한 종중이고, 참가인 주식회사 〇〇〇〇는 2019. 2.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이하‘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1번지 토지(답, 2,94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7. 2. 10. 이 사건 토지를 〇〇〇〇 주식회사(이하 ‘〇〇〇〇’이라 한다)에 신탁하였고, 2019. 1. 30. 신탁등기 말소하였다. 〇...
청구인들 중 박〇아, 김〇〇, 박〇규는 2016. 4. 15.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1번지 외 1필지(1,706㎡,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〇〇알앤씨와 사업권(건축물변경허가권) 및 사업부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
청구인은 2018. 6. 1.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동 산〇〇-9번지 외 〇필지 임야 2,094㎡(농림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농산물 가공제조업)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임상이 양호한 농림...
청구인은 2018. 12. 28. 〇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8번지(임야, 753㎡,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2. 7. 청구인에게 이 사...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4〇〇-〇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2017. 8. 7. 청구외 강〇〇에게 청구인 소유 토지에 접한 4〇〇-〇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고 한다)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청구인은 〇〇〇씨 〇〇공파 〇〇〇리 종중으로,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산1〇〇-〇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내 종중자연장지 조성을 위하여 2018. 8. 13.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
청구인들은 〇〇〇시 〇〇로 2〇〇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들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5층의 베란다 부분에 불법 증축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계고 등 절차를 거쳐 2018. 11. 9. 청구...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1〇〇〇-〇 대 249㎡ 토지(이하 ‘〇〇리 1〇〇〇-〇’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〇〇리 1〇〇〇-〇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
청구인은 부동산 개발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17. 5. 12. 〇〇시 〇〇구에 설치된 기존의 송전선로의 노선을 변경하여 이설(이하 ‘이 사건 이설공사’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〇〇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