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청구인은 2018. 9. 12.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2 〇〇-〇번지 외 4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수소충전소)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9. 19. 청구인...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XX-2번지 외 2필지 토지(지목: 임야, 대지면적: 536㎡,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단독주택을 신축(건축면적: 69.56㎡)하기 위하여 2018. 9. 7.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의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5. 31. 청구 외 양〇〇에게 〇〇시 〇〇동 XXX-7번지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의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 하였고, 2018. 8. 22. 사용승인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〇동 1〇〇〇-〇〇번지 토지(잡종지, 3,912㎡,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 지분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8. 15.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무단으로 조립식패널을 신축(20.25㎡)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8〇〇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2004. 1. 6., 2015. 1. 15. 시정명령하고, 2016. 7. 5. 이행강제금 15,233,2...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1〇〇번길 3〇 대지를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2018. 8. 1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건물을 무단증축(20㎡)하여「건축법」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 사전통...

청구인은 2018. 7. 5.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표시변경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7. 31.과 8. 21. 청구인에게 ｢하수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청구인은 2018. 9. 3. 피청구인에게 ○○시 ○○동 ○○○-○번지 외 8필지 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 : 창고, 농기계수리점 → 농기계수리점, 공동구판장, 소매점, 금융업소 등)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동구판장은 건축 연면적 ...

청구인은 ○○군 ○면 ○○리 ○○9번지 농지 소유자이며, 청구 외 정○○은 ○○ 군 ○면 ○○리 ○○○-1번지 농지 소유자이다. 정○○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정○○에게 ○○군 ○면 ○○리 ○○...

청구인은 2018. 5. 9.부터 5. 10. ○○○○신도시 일반상업용지 ○-1,○,○블록, ○-1,○블록, ○-1,○블록 및 ○-3,○,○블록 (통틀어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각각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청구인은 ○○도 ○○시 ○○○동 ○○○-6번지 소재 건축물(연면적 660㎡, 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소방서로부터 2018. 2. 6. 화재발생에 따른 관계법규 위반 여부 확인 요청을 받고 2018. 4. 9. 현지 조사 후 ...

청구인들은 ○○시 ○○구 ○동 000-0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부분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후 2018. 6. 28. ...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0-0번지 외 1필지 지상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이 무단으로 신축된 건축물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거쳐 2018. 4. 3.자로 시정명령을, 20...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4〇〇-〇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으나, 2018. 5.경 민원을 접수한 피청구인이 현장조사 후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불법증축)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2018. 5. 1...

청구인은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5〇〇-〇(대), 5〇〇-〇(도)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18. 7. 27. 청구외 최〇〇에게 같은 리 5〇〇-〇, 517-〇번지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9....

청구인은 2013. 9. 26.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4. 4. 8. 사용승인을 받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3〇〇번길 1〇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자로서, 2016. 8.경 피청구인의 건축물 유지·관리...

청구인들은 2018. 1. 17.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산8〇-〇번지 임야(자연녹지지역,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과수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의제)를 신청하였으나 〇〇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었고, 이에 피청...

청구인은 2018. 4. 6. 피청구인에게 OO시 OO구 OO동 OO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다가구주택 3가구, 연면적 226.8㎡)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3차례(2018. 4. 10., 2018. 4. 16. 20...

청구인은 2018. 8. 8.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OO군 OO면 OO리 OOO번지(답,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단독주택을 짓고자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농어가 주택만이 신축가능한 농림지역임에도 청구인이 농어가 주택임을 인...

청구인은 2018. 1. 25. 피청구인에게 OO시 OO면 OO리 OOO, OOO-1, OOO-2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다음과 같이 태양광 발전소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의제) 신청(1호부지) 하였다. 지번 공부상 면적(㎡)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