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용지의 면적변경 없이 서로인접한 초등.중등.고등학교의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가능한지

ㅇ ’03년 이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된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경우 건축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이 가능여부 및 단독주택(2층)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의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후 신고필증 없이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와 주변 민원을 이유로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은 ?

오피스텔에 게스트룸을 함께 설계한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 게스트룸 : 오피스텔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주중에 5만원, 성수기에 8만원 정도의 숙박비를 받고 대여해 주는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단서에 따라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 되어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바, 방화구획은 내부벽체만 구획하면 되는 지 아니면 외벽을 포함하여 구획하여야 하는 지 여부.

자동방화셔터 상부에 틈새가 있을 경우 처리 방법.

공부상 지목이 전이며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지정.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주용도가 공장(콘크리트타일,기와,벽돌 및 블록제조업)인 건축물의 부수시설인 사무소에 골재채취업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용도변경 대상인지 여부.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 부분 건축면적 산정시 지하층 상부의 난간높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정정할 경우 대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2층 일부가 기둥과 보로만 둘러싸여 있으며, 상부 지붕과 전면부가 개방된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1. 하나의 건축물에 종교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복합용도가 가능한지? 2. 노인복지시설이 종교시설의 부속용도에 해당되는지?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제한을 한 이 후 시·도지사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제한할 수 있는지와 필요시 수시로 추가 제한할 수 있는지?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레크레이션과 근력운동을 하고 가요음악을 통한 한국적인 춤으로 자연스럽게 율동하는 운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은 건축법상 어떤 용도로 분류하는지?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이 제한되는 업종이 포함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건축허가나 등기시 전부면제와 일부면제 되는 사항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이 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는지 여부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 및 임야를 공동 담보를 제공하여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