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 전원 동의 없이 사용승인 전에 공용면적 감소되는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변경 규정 위반여부

○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 전원 동의나 통보 없이 사용승인 전에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변경 규정 위반여부 ○ 이 경우, 건축허가권자가 동 분양신고 대상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에 대하여 분양사업자가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일부를 분양하고자 분양신고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수의계약 요건(공개모집 횟수 2회 이상, 현재 분양신청자 없음)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진행 중에 있음. 이 경우 기 ...

○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매수희망자에게‘매매예약 완결권’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에 해당 되는지 여부?

「관광진흥법」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객실 내 주방이 있는 형태, 연면적 377,435㎡, 1,874실) 분양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분양이 가능한 지

○ 일단의 토지를 다수의 필지(24건)로 분할한 후 분할된 필지별로 각각 건축허가(건축주는 동일)를 받고 이를 분양하고자 하는 바, 각각의 건축허가건별로는 건축물 분양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각각의 건축물별 분양면적을 합산할 경우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

해안권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은

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은 남해안권은 2010.5월, 동서해안권은 2010.12월 결정되었는데, 이후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종합계획 변경 결정 사항은?

해안권 개발로 해안경관 훼손 우려

민간 개발사업자에 대한 투자 유인책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 이외의 것은, 타기관(조달청, 중앙관서 장이 발표한 실적 공사비)에서 발표한 품목의 실적공사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

전석쌓기 수량산출시 [수직거리 × 쌓기연장]과 [경사거리×쌓기연장] 중 어느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공사중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판, 라바콘 등)의 자재 손료계상 여부 및 방법

1. 덤프트럭 운반속도 적용시 "신호등 설치 개수"등의 여건을 적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있는지 여부? 2. 4차로 이상의 시가지 포장도로(운반거리 2KM 구간에 신호등 4개소 설치)인 경우 품셈의 “4차로 이상의 교통량 및 교통대기가 많은 시가...

표준품셈의 덤프트럭 운반속도에서 고속도로의 의미(자동차전용도로가 고속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실적공사비 흙깍기/토사 중규모(DD100.10000) 단가로 적용되어 있는바, 흙깍기/중규모 단가에 법면정리품이 포함 되어 있는지, 아니면 비탈면고르기/토사 단가를 별도로 적용 하여야 하는지 ? 2. 쌓기시 성토면고르기를 별도 적용 가능한지 ?

당초계약서에 가시설흙막이의 존치기간이 3개월, 6개월로 되어 있으나(존치기간이 2가지임), 토질변화(연약지반 치환)로 공사기간이 21일 연장됨에 따라 존치기간도 21일 추가되었는바, 이 경우 흙막이에 대한 손율 계상을 3월이상～6월미만, 6월이상～12월로 하여야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예산 미책정으로 공사가 중지될 때, 기 설치된 강관비계를 공사중지기간 동안 계속 존치할 경우 자재손료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가설사무실 면적기준이 품셈기준으로 직접노무비 9~30억 일 때 감리,감독자(100), 수급자(130), 창고(80), 숙소(100) 적용이며, 발주처의 단가산출서에 시험실(100)이 포함 되어 있을 때, - 가설사무실을 설계면적보다 작게 설치한 경우 추후 정산...

덤프트럭 운행속도가 표준품셈에 의하면 2차로이상 공사용도로는 30km/hr이고, 택지개발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강제이행시키는 택지내 도로의 운행규정속도는 10km/hr인 경우, 덤프트럭 운반속도는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