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국가산업단지내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시설용지에 단독주택만 입지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ㅇ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또는 연관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전시, 판매, 유통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면적제한 여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역개발사업 구역 등의 일괄지정？승인) 제1항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제외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 지정만 일괄로 지정 또는 승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공장가동중인 부지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 준공인가전에도 가능한지 여부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계약(공사, 용역)체결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ㅇ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 후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2006년 12월에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2007년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 계약체결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ㅇ 산업단지내 공장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은 지역을 파쇄 건설 폐기물을 이용하여 성토하는데 필요한 환경관련법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중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ㅇ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서상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대체시설계획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실시계획승인만으로 대체시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일부업체가 입주하였고 나머지를 분양 받아 확대조성하였는 바, 완공시점에서 기존 입주업체가 이...

ㅇ 보은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2003년 12월에 단지를 준공한 이후 기업환경의 제반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기 준공된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 공장 및 연구소 등의 신축을 위해 부지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 부지조성이 가능한지. 부지조성이 가능하다면(...

ㅇ 산업단지안의 녹지조성비율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의 녹지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장용지안의 조경의무면제 여부 및 이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가능 여부 (이영일)

ㅇ 단일업체가 산업단지 전체를 분양받는 경우 동 단지에 대한 전기공급시설 설치의무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인지 또는 사업시행자인지 여부

ㅇ 일반산업단지 준공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 공공시설(교량)의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시설의 관리주체는?

ㅇ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실제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주대책으로 인한 건물철거로 잡종지화 된 경우 공공시설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김종수)

ㅇ 준공완료된 농공단지의 도로가 그 기능이 상실되어 현재 폐도로 방치된 상태에서 동 도로와 연접한 업체에 분양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적법절차는

ㅇ 여천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 부담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0조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와산업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구분기준 및 동 시행령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규정은 산업시설용지 에만 해당하는지 여부

ㅇ 창원국가산업단지 부지에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준공인가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법규정에 대한 해석과 공동 사업자 지정 신청방법은 없는지 (남해화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