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장건축총량제도에 의거 배정받은 물량의 양도양수 가능여부

수도권내 연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연수시설의 범위와 권역별 행위제한 내용은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이만 증가시키는 건축법상 증축행위가 공장총량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ㅇ 20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하고자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합명의로 하는지 도는 대표기업으로 하는지 여부

공사(용역)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발주기관을 직접방문해야 하는 가요?

국도변에 식당을 하려고 합니다 식당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국가사업에 토지 중 일부가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으나 남은 토지의 활용이 곤란한 지경입니다. 남은 토지도 매수 가능하신지요?

수입인지를 어떤걸 붙여야 하죠?

로우더 버켓 가장자리를 용접에 의한 보강으로 규격증대 가능여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6월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바, 대기방지시설업종의 영위기간도 이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입한 기중기가 기 형식승인된 기중기와 형식이 같으나 하부차대의 원동기가 형식이 상이한바 등록방법과 구조변경검사는 가능한지 여부

건설기계매매사업자가 사용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서의 종류 및 반드시 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에서 발행하는 매매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 건설업자란 일반건설업자 인지 아니면 전문건설업자도 될 수 있는지 여부

허가시 단독주택 190㎡ 로 진행하였고 공사중 면적이 20㎡ 증가하여 210㎡ 이 되었고,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진행중이었는데 210㎡ 으로 변경시 건축주 직영공사로 진행이 가능한것인지?

굴삭기 운전기능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차장에서 굴삭기를 조종(운전)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코저 하였으나 굴삭기 조종사면허 미 취득으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바,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으로는 굴삭기 조종이 불가한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당해 불법계약을 체결한 때인지 아니면 계약을 체결한후 공사에 착수한 때인지 여부

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도급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직접통보의 기한은 수급인의 공사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지 여부

교량 등 점검용 기중기의 조종사 2인중에서 차량운전 1인, 기중기조종 1인등 2인모두 기중기조종사면허 취득자여야 하는 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신청중에 있는데 등록증을 교부받은후 공사를 착공할 것을 조건으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스틸박스 거더 발주시 내부도장(건설산업기본법령상 1년)도 함께 별도내역없이 1식으로 발주하였고, 또한 하자보증서에 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한 경우 전문공사인 도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도 10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