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연면적 40,000㎡인 업무용건축물의 신축시 과밀부담금 산정방법은(단 주차장은 5,000㎡)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이만 증가시키는 건축법상 증축행위가 공장총량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도권내 연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연수시설의 범위와 권역별 행위제한 내용은

공장건축총량제도에 의거 배정받은 물량의 양도양수 가능여부

각종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시 구비서류 및 협의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가)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A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및 조선업 영위)이 토목건축공사업 분야만을 M&A과정을 통해 다른 법인(B : 토목공사업 등록)에 양도하면서 시공능력평가시 A의 공사실적을 B에게 넘길 수 있는 있는지 여부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건설업자가 자진반납을 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의 수리여부 및 조치내용은

부대입찰공사에서 관련자재비의 가격등락으로 인하여 부대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도급 사항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산출내역서의 조정이 가능한지 및 가격등락폭이 큰 설비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사급하여 시공함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

건설공사의 수급인(A)이 그 소속 이사에게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가 일괄하도급인지 또는 명의대여인지 여부와 그 처벌규정

당사는 공동도급사(A, B)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 수행중 A사의 부도로 B사가 단독승계를 하였으나, B사의 압력 등으로 당사는 하도급을 중도포기한 경우로서 공사포기전 B사 현장소장과 당사 현장소장간 확정한 공사대금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당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원수급자"란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9조제3항의 공동수급체 대표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포함되는지 여부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공장부지를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신규로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정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전 사업자의 승인사항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당초 사업시행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무상귀속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ㅇ 20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하고자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합명의로 하는지 도는 대표기업으로 하는지 여부

ㅇ 민영개발 중에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부지 일부를 경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당해 산업단지의 준공을 추진할 수 있는지 (두산건설(주) 강문창)

ㅇ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되어 92년도에 최초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그후 97년도에 실시계획이 변경·승인고시된 경우 산업단지에 편입된 시점은

ㅇ 기존 공장 전면해안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할 경우 기존 공장을 포함하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김달범)

ㅇ 단일기업이 조성중인 일반산업단지의 일부를 매각하였을 경우 매각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의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 이행여부 (이봉한)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다수의 민간 실수요기업이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2개 업체를 공동대표로 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나 대표기업중 1개 기업이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여 1개 기업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