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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8. 9. 12.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2 〇〇-〇번지 외 4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수소충전소)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9. 19. 청구인...
청구인은 2018. 9. 3. 피청구인에게 ○○시 ○○동 ○○○-○번지 외 8필지 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 : 창고, 농기계수리점 → 농기계수리점, 공동구판장, 소매점, 금융업소 등)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동구판장은 건축 연면적 ...
청구인은 2018. 5. 9.부터 5. 10. ○○○○신도시 일반상업용지 ○-1,○,○블록, ○-1,○블록, ○-1,○블록 및 ○-3,○,○블록 (통틀어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각각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청구인은 2013. 9. 26.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4. 4. 8. 사용승인을 받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3〇〇번길 1〇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자로서, 2016. 8.경 피청구인의 건축물 유지·관리...
청구인은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5〇〇-〇(대), 5〇〇-〇(도)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18. 7. 27. 청구외 최〇〇에게 같은 리 5〇〇-〇, 517-〇번지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9....
청구인은 2018. 4. 6. 피청구인에게 OO시 OO구 OO동 OO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다가구주택 3가구, 연면적 226.8㎡)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3차례(2018. 4. 10., 2018. 4. 16. 20...
청구인은 2018. 3. 30. ○○시 ○○동 ○○○-○(이하 ‘신청지’라 한다) 상에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7. 26. 개최된 제13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부결”되었다는 사유로 2018. 8...
청구인은 2017. 2. 28. 〇〇시 〇〇구 〇동 〇〇 9,952㎡에 건축허가(자동차관련시설)를 받아 자동차매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8. 2. 13. 〇동 〇〇 외 1필지에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매매장) 부지확장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
피청구인은 2018. 4. 23. 청구외 〇〇〇(〇〇〇〇〇〇 공동대표,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이 신청한 〇〇구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
청구인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이하 통틀어‘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472.06㎡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한 주식회사 법인이다. 청구인은 2018. 4. 19. ...
청구인은 2018. 2. 20.과 2. 23. 피청구인에게 OO시 OO면 OO리 OOO-O번지, OOO-O번지 토지에(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14세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3. 5.과 4. 9....
청구인은 2018. 2. 28. 〇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500-6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을 용도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8. 3. 12.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
청구인은 OO시 OO읍 OO리 OOO-OO 및 OOO-O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2017. 3. 2.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연면적 91.72㎡)의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주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
청구인은 2005. 12. 26.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O동 OOO-O번지 상에 주유소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8. 2. 5. 착공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8. 3. 30. 청구인에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사의 ...
청구인은 2009. 9. 21.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동 OOOO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건축허가(건축면적: 375.19㎡, 연면적: 1,615.69㎡)를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2018. 3...
청구인은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372번지 및 377번지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06. 4. 7. 청구외 〇〇〇이 신청한 〇〇리 375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면적 : 823㎡, 목적 : 주택 진출입로 부지조성) 신청을 허가하였으며, 이후 위 개발...
청구인은 2006. 12. 26. OO시 OO면 OO리 OOO-OO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창고시설 건축 목적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8. 12. 26.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
청구인은 2017. 12. 15. ○○시 ○○면 ○리 ○○○ 외 14필지(○리 ○○○-○, ○○○번지 포함)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복합 : 개발행위, 농지전용)를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7. 12. 28. 청구인에게 ‘○○면 ○리 ...
피청구인은 2017. 4. 4. 건축주 ○○○ 외 3인이 한 ○○시 ○동 351-15번지 상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신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주택건축’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5. 17. 건축(신축)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
청구인은 2017. 6. 5. OO시 OO면 OO리 1OO-O2 일원 총 3,08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를 신청한 자로, 피청구인은 두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