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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전용이 가능한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br/>
가.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 사례<br/>나.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허위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 사례 ...
건축허가상 건축주의 명의경정을 구하는 소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br/>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한 증축허가 거부처분의 적부<br/>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지위승계신고 수리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양도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위...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판결로써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가.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에 관한 재량범위<br/>나. 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현황이 건축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각 기재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증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가취하여야 할 조치<br/>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에 관한 재량범위<br/>
가.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관계 법규의 의미<br/>나. 인근 부락주민들과 합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계사 등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례<br/>
가. 행정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기 위한 요건<br/>나. 행정청이 환지확정되기 이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한 바 있지만 이것이 환지확정된 대지의 건축허가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후 새로이 건...
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br/>나.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항에 따라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철거 당시의 건물소유자에 한하는지 여부(...
가. 공유지가 제자리(감평)환지되어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면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종전에 관계서류를 첨부한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해 준 바 있던 행정...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은 경우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확보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br/>나.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인접한 대지의 ...
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br/>나.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의 법적 성질 및 규정취지와 행정관청의 수리의무<br/>다.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에대하여 가지는 법적 이익<br/> 라. 건축주명의변경신...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소정의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공동주택을 허가 없이 함부로 철거한 경우 그 지상에 다시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br/>나. 위 "가"항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었더라도 그것이 기존 공동주택이 사업계획의 승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