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교통영향평가서 제출시기

공동주택 부지면적 7만㎡, 건축연면적은 15만㎡인바 시설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과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한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장용도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상 판단시 건축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국유재산관련 민원은 어느 부처(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및 처리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시 도시관리계획이 의제 처리되는 바,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내의 지역에 실시계획변경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여 용도지역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이 가능한지의 여부 (경남도지사)

ㅇ 산업단지진입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를 매수한 경우로서 당해 잔여지가 산업단지에 편입되었는 바, 이 경우 당해 잔여지가 환매대상 토지인지의 여부

ㅇ 과적운행으로 운행제한차량에 적발되어 감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다른 도로관리청에서 적발되었을 경우에 고발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ㅇ 운행제한 허가를 받은 운행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ㅇ 화물차량이 적재정량 또는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어떠한 법에 저촉 되는지?

ㅇ 운행제한차량 허가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는지?

ㅇ 사설계량소에서 계측한 총중량이 도로법에서 규정한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과적검문소에서 단속되었을 경우 사설계량소 계측값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ㅇ 운행제한 차량으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단속기준은 무엇인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국비로 재정지원이 되나요?

지역활성화지역의 선정대상및 요건이 궁금합니다.

입주기업이 국？공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자치단체에 철거비용 예치 등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의 조건을 충족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건을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가결'되었을 때 시도지사가 즉시 지정고시를 하여야 하는지 및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시 지역개발구역 지정 외 사업내용,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지역개발 실시계획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투자선도지구 공모시 유형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