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장용도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상 판단시 건축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지금 사업계획의 변경없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변경심의 대상인지 여부

교통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복합용도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은 공유부분(전기실,기계실,주차장) 면적을 전용부분 면적에 배분하여야 하는지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의원"은 용도를 무었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국유재산관련 민원은 어느 부처(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및 처리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ㅇ 산업단지진입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를 매수한 경우로서 당해 잔여지가 산업단지에 편입되었는 바, 이 경우 당해 잔여지가 환매대상 토지인지의 여부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시 도시관리계획이 의제 처리되는 바,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내의 지역에 실시계획변경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여 용도지역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이 가능한지의 여부 (경남도지사)

ㅇ 운행제한차량 허가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는지?

ㅇ 사설계량소에서 계측한 총중량이 도로법에서 규정한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과적검문소에서 단속되었을 경우 사설계량소 계측값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ㅇ 운행제한 허가를 받은 운행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ㅇ 화물차량이 적재정량 또는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어떠한 법에 저촉 되는지?

ㅇ 과적운행으로 운행제한차량에 적발되어 감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다른 도로관리청에서 적발되었을 경우에 고발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ㅇ 운행제한 차량으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단속기준은 무엇인지?

입주기업이 국？공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자치단체에 철거비용 예치 등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의 조건을 충족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건을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역활성화지역의 선정대상및 요건이 궁금합니다.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가결'되었을 때 시도지사가 즉시 지정고시를 하여야 하는지 및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시 지역개발구역 지정 외 사업내용,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국비로 재정지원이 되나요?

지역개발 실시계획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투자선도지구 공모시 유형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