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유지(도로 등)가 포함된지 모르고 주택을 매입하여 1년이 지났는데 지난 5년간의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지상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외의 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로포장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밴형화물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로, 주사무소를 다른 시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변경허가 불가 사유가 있는지?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등록·대폐차·운전자격 등에 대한 정부의 시책은?

밴형화물자동차로 용달영업(일명 콜밴)을 하고 있는데, 택시와의 영업범위는?

수해로 물길이 바뀌어 국유 구거는 논이 되었고, 사유지가 구거가 되었습니다. 사유구거(대체구거)를 국가에 기부하면 폐구거를 양여 받을 수 있는지

건축을 하려는데 진입로가 없어, 폐도가 된 지적도상의 도로부지를 원상복구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동일법인 "갑"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타 운송회사에 일부 물량을 운송의뢰한 경우 위법여부?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농경지로 활용코자 하는데, 매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잔여지는 어떤 경우에 매수가 가능한지요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을 1년 이내에 재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주변의 경쟁업체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ITS의 의미와 실례를 간단하게 설명바람

우리 시에서는 「ITS 기본계획 21」에 의거 ITS 지방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실시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ITS 지방계획수립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학술연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자동차 전용도로로 설계 시공되는 국도에 주유소를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

총길이 11㎞이고 2차로인 기존도로 4차로로 확·포장하는 경우에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지금 사업계획의 변경없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변경심의 대상인지 여부

복합용도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은 공유부분(전기실,기계실,주차장) 면적을 전용부분 면적에 배분하여야 하는지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의원"은 용도를 무었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