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너비 4미터인 도로에 접해 있고, 허가신청 대지부분만 너비 6미터의 도로를 확보할 경우(기존도로 확폭 불가), 동 대지에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허가 가능 여부

도시공원의 일조 확보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 신청 당시 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도시공원에 접한 대지의 인접대지경계선을 공원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가. 건축법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시장 등에게 건축신고하면 신고수리처분이나 신고필증의 교부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착공신고서에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하면 착공신고의 수리처분이나 착공신고필증의 교부 ...

국방부 소유의 대지 내에 군인관사(군가족 포함) 건립시 건축물의 용도분류

지적상 도로는 아니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경우, 화재로 소실된 기존 건축물을 재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2층 건축물 중 1층은 위치변경이 없으며, 2층 부분이 전체적인 이동없이 한쪽 일부가 연면적 1/10 이내의 면적증감으로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 “중로 1류”로 명시된 도로에 6미터 50센티미터를 접할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도로인지 여부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신청가능 시기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인 가능한 현황도로이며, 건축허가시 도로대장 및 토지주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적법한 도로가 되는지 여부

공동주택 명의변경시 근저당 설정을 해제해야 하는지 여부

구조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거쳐 건축허가를 득하고 설계자와는 별도로 공사감리자를 계약한 경우 착공신고시 기재하는 관계전문기술자란의 날인은 최초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만 가능한 지 제3자의 관계전문기술자도 가능한 지 여부.

집합건물의 전유부를 공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등

대지가 두필지로 분할 된 경우의 건축물대장 정리방법 및 절차

여관(연면적 400㎡, 4층)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면적 증가 없음)에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물에 높이 80미터, 너비 6미터의 RC구조물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 해당여부와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여부

착공 전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설현장의 설계자가 건축주로부터 설계용역비 미지급을 이유로 건축분쟁 조정신청을 요청함

건축허가를 각각 받은 2건의 건축공사로 공사내용이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2개의 건축공사를 통합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임대용 도시생활형 주택(11층, 연면적 3,000㎡, 120세대)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