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원 배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건축사가 아닌 상주감리원 중의 대표자가 건진법에 따른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 가능한 지와 건축물 분양자에 대한 손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지 여부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8,000㎡인 복합건축물(교육연구시설 4,000㎡, 종교시설 4,000㎡)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전체 도로에서 건축허가 신청대지의 전면도로 부분만 25미터(15미터는 도로, 10미터는 도로가 아닌 경사지)이고 나머지가 15미터 도로일 경우에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 여부

2002년 사업승인된 경우 피난계단의 바닥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허가시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 보행 및 차량통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신청건축물이 이용하지도 않는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가. 개인 토지 일부를 도로(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를 포함한 토지 전체를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나. 기존 도로를 사용하게 하고 도로 위로 2층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계획관리지역 내 1인 소유의 대지(25,000㎡)에 15인이 각각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와 부동산개발업등록 및 대지조성사업 대상인지 여부

○ 무허가 건축물인 종교사찰을 양성화할 수 있는 지 여부. ○ 도시공원 결정 당시 설치된 사찰(무허가 건축물)의 증․개축 가능 여부

가. 건축허가 전 사전 착공한 경우 사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나. 건축허가 전 사전 착공한 것에 대한 조치 없이 건축허가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또는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무효원인은 안 되는지.

건물의 진출입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 토지 이외의 토지에 막다른 도로(해당 건물 이외에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는 도로로 건축법에 의해 개설된 도로)를 개설한 후, 나중에 그 건물을 멸실했을 경우 그 용도가 상실된 해당 도로의 폐지가 가능한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에 있는 A업체가 부도처리되어 토지소유권과 시공 중에 있는 골조물이 B업체에게 경매낙찰 및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A업체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C가 B업체에게 건축주명의변경 가처분을 걸었을 경우, 가. 토지를 경락받아 공사를 하고자 하는...

도립공원으로 진입하는 폭 20m 도로에 접한 공원 외 지역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때 진입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지

건축허가 당시 건축물의 일부(지상1층～지상3층)가 지표면 이하(2/3이상)에 묻혀 있지만 지상1층 전면이 노출되어 지상층으로 인정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현행 건축법을 적용하여 지하층 산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하층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가. 건축허가 시 허가신청 대지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규정된 도로에 접하면 충분한지 여부 나. 토지 옆면 및 뒷면에 지적도로가 있을 경우 공공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라는 규정 등 건축법에 위 질의 “가”와 다른 규정이 있는지 여부 다. 건축허...

개인 땅에 콘크리트 포장 현황도로가 아니고 넓이 약 3m의 차와 사람이 5년 이상 다니고 있는 비포장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증축 또는 변경하여 일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한 결의요건이 충족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동의한 구분소유자로만으로도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

개인 사도로서 이미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건축된 후 인근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개인 사도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 사도를 연장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도로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기존 사도도 다시 도로사용승낙을 받...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축한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은 축사는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준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나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건축법령에 적법한 막다른 도로(A) 중간 부분에 또 다른 막다른 도로(B)가 분기되어 있는 경우, 막다른 도로(B)의 시작점을 도로(A)의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B)가 분기되는 곳을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