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철도경찰에도 사회복무요원이 있던데 그곳에서는 무슨 업무를 하는지와 근무형태를 알고 싶습니다.

열차내에서 주취자가 주사를 부리며 주위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절도사건의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거지가 원거리이며, 생업 활동 때문에 바빠 저녁 8시나 되어서야 출석을 요구한 장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심야 시간대에도 피의자 신문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제가 피곤할 것이 우려되는데, 신문은 ...

KTX 열차로 여행을 하다보면 종종 객실 내에서 욕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때린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의중앙선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강원도내 국도에 설치된 졸음쉼터 위치 현황

국도에 단독주택 진출입을 하기위한 변속차로 최소 길이는 얼마나 되나요?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수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 매수를 신청했는데 매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중 국유지는 개인이 매수를 할 수 있나요?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주택 건축이 완료된 660㎡이하의 대지에서 연접대지와의 경계 사면부를 50~120cm 절토(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 지반 평탄화 목적임)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

미지급용지가 무엇인가요?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방법 궁금합니다.

도로 내의 땅을 빌리려면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규정은 전체 도시계획시설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 및 연면적에 대해서 적용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에 따라 세부시설조성계획에서 정한 세부시설별 부지...

강파이프조(비닐하우스)의 지렁이사육장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로 처리가 가능한지

ㅇ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결정 시 실효에 관한 사항?

ㅇ 「국토계획법」제88조 제7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경우 -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수용법」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

ㅇ 토목과 건축을 분할 시행하는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분할시행인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ㅇ 공공공지의 차량통행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