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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은 ‘A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이 사건 촉진지구’라 한다)에 편입된 B군 C번지 건축물에 대하여 D군수에게 건축(증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D군수는 2025. 5.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촉진지구...
청구외 A는 2023. 3. 14. ○○시 ○○출장소장에게 ○○도 ○○시 ○○동 00-0번지 토지에 주택 1가구를 포함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시 ○○출장소장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
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00번지 거주자로, 2022. 9. 15. 피청구인에게 같은 리 00-0번지 일원(OO리 00-0, -0, -0, -0, -0, -0, -0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OO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도로조건이 OO시 ‘...
청구인은 ○○시 ○○동 0000번지 소재 자동차관련시설(3층, 연면적 2,534.08㎡,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자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21. 3.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신...
청구인은 2019. 11. 22. ○○시 ○○구 ○○면 ○○리 ○○-○○의 토지(임야,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지방법원 20○○타경○○○○)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이 사건 토지에는 청구외 ○○○○○○ ...
가. 청구인은 2020. 12. 4. 인천광역시 A구 B동 **-**번지 79,330㎡ 및 같은 동 **-**번지 407㎡(이하 2필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청구인은 ○○○시 ○○읍 ○○리 ○○○, ○○○-○ 지상에 위치한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 상호의 베이커리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외 ○○○은 이 사건 카페 바로 앞에 위치한 토지인 ○○○시...
청구인은 2019. 10. 7. ○○시 ○○면 ○○리 0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용도 건축물 증축허가를 신청하여 2020. 2. 11. 건축(증축)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2020. 6. 22. 허가신고...
청구인은 ○○군 □□면 ☆☆리 804-1번지(전, 계획관리지역)와 804-4번지(도로, 계획관리지역) 토지 소유자이다. 청구외 김○군(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은 2016. 8. 24. ○○군 □□면 ☆☆리 산 7번지와 산 6-1번지(이후 ☆☆리 819-4...
청구 외 정○○는 2016. 6. 7.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342번지 외 1필지(답, 2,921㎡,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 시설(축사, 퇴비사) 3개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25....
청구 외 ○○상사주식회사는 2019. 9. 17.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신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8...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은 2017. 4. 27. 피청구인에게 ○○○시 ○○○동 369-9외 2필지에 건축면적 824㎡, 연면적 15,552㎡, 자주식 주차장 91대, 기계식 주차장 112대 규모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99세대,...
청구인은 2018. 9. 17. ○○시 ○○구 ○○동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8. 11. 12.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자이다. 청구인이 2019. 2. 28. 건축(2차허가사항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
피청구인은 2018. 1. 16 ~ 3. 23. 청구 외 3명에게 ○○리 □□, ■■-15, ■■-18, ■■-22, ■■-17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도시형생활주택(3개동)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1개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로 한다...
피청구인은 각각 ○○리 ○○○-8번지와 ○○○-11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 외 건축주 2명에게 단독주택 신축(개발행위허가 의제)을 목적으로 2018. 7. 17.과 2018. 9. 17.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17일원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 12. 21.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데, 사업 대상 대지의 토지소유자 ㈜○○○○○○ 및 토지소유자 표○연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중도금...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1번지 토지(답, 2,94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7. 2. 10. 이 사건 토지를 〇〇〇〇 주식회사(이하 ‘〇〇〇〇’이라 한다)에 신탁하였고, 2019. 1. 30. 신탁등기 말소하였다. 〇...
청구인들 중 박〇아, 김〇〇, 박〇규는 2016. 4. 15.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1번지 외 1필지(1,706㎡,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〇〇알앤씨와 사업권(건축물변경허가권) 및 사업부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
청구인은 2017. 7. 10.과 6. 28. 피청구인 〇〇시장과 〇〇출장소장에게 〇〇읍 〇〇리 XXX-X3번지 및 같은 리 XXX-X0, XXX-X1, XXX-X2번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신축(축사-젖소)을 목적으로, 건축...
피청구인은 2017. 5. 31. 청구 외 양〇〇에게 〇〇시 〇〇동 XXX-7번지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의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 하였고, 2018. 8. 22. 사용승인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