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턴키현장의 수량변경시 시험계획회수 산정방법

건설현장에서 일시 중단된경우 품질관리자가 철수 후 공사 재개시 재투입 가능여부

건설 공사 현장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허가 지연 및 본공사가 착수 되지 못하는 시점에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과 공사중지후 설계가 미확정 상태에서 품질관리자 배치 및 상주기준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에 시공사와 감리 협의하에 품질시험계획수립에 품질시험실 미설치 및 장비미구비시 부실벌점부과대상 사유가 되는지 질의

1.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에 보면 사용콘크리트의 전체량이 40입방미터 보다 적을경우 책임기술자의 판단으로 만족할 만한 강도라고 인정될때는 압축강도 시험을 생략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2. 이를 근거로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지요?.

1) 여러개 현장이더라도 같은 발주자라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하나의 시험실을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발주자가 다를 경우도 각각의 발주자에게 승인을 얻으면 문제가 없는지요? (품질관리자 중복선임 포함) 2) 여러개의 현장의 공사비 계가 1,000억을 넘을시...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490호를 보면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일정기간 건설현장의 품질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 시행이 되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건설현장의 품질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둘째 예를들어 건설현장의 협소로 인하여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 제2항 제2호의 ‘하나의 대지 안에 동일한 설계’에서 동일한 설계의 정의 관련 질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6개 필지에 9개 동의 건축물이 존재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는 2개 필지만 등재되어 잇는 경우 건축물의 노후화(30년 이상 경과)로 일부 동을 허가 없이 조립식 판넬로 개축함에 따라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축물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

가.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Ⅱ. 개별기준 9호 라목의 ‘건축물의 붕괴등 손괴를 야기한 때’의 적용범위에 건축물 붕괴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시설물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나. 공사시공 시 흙막이 시설 붕괴 등은 건축사법 시행령【별표2】 2. 개별기준 9...

건축법령상 부설주차장 건축물의 승강기, 계단부분 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필로티 구조가 아닌 다가구주택의 1층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가구 주택의 층수 산정시 주택의 층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제4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 전면에 설치된 차양·계단 및 화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건축법상 휀스가 담장에 해당 여부 나. 건축법상 휀스 설치시 증축 또는 신축에 해당되는지?

-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실제 소유자의 지분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소유자 지분 변경관련 질의?

위반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마련 요청.

막다른 도로(사도) 폐지시 인접지 소유자 동의 여부

건축허가를 받아 흙막이 공사중 지하구조물 기둥 구조를 변경(철근콘크리트 →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하여 시공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가능 여부

대지가 일반상업지역(770㎡)과 준주거지역(1,200㎡)에 걸쳐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적용방법은?

너비 20미터 이상도로에 접한 두 대지사이에 3미터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대지 상호간’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