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500㎡ 미만의 소규모 수영장의 건축물 용도는?

수십년부터 자동차 등의 통행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농가주택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임시도로(지목: 전)에 접한 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캐러밴(캠핑카 뒤에 달고 다니는 것) 10대 정도를 갖다 놓고 영업을 하려고 할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2개실로 구분소유된 것을 하나의 고시원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 가능한지?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SH공사 소유분인 창고의 경우 소유권자가 기재사항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건축물대장 작성 시 세부용도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 21조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직권정정은 사용승인권자만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작성”의 사용승인된 내용에 도면이 포함되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로 결정.고시된 부지의 일부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의 범위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소매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기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합산하여 1,000㎡ 이상이 되는 경우, 기존 부분의 용도변경 없이 새로 용도변경하는 부분만 판매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막다른 도로(사도) 폐지시 인접지 소유자 동의 여부

건축허가를 받아 흙막이 공사중 지하구조물 기둥 구조를 변경(철근콘크리트 →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하여 시공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가능 여부

대지가 일반상업지역(770㎡)과 준주거지역(1,200㎡)에 걸쳐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적용방법은?

가.1985년 대지(A)에 건축허가시 도로로 지정한 부분을 현재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나. 상기 도로에 대하여 도로신설 등의 사정이 생긴 경우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도로를 변경할 수 있는 지? 다. 건축법상 지정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건축법시행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이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진입도로(농로 및 구거) 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승낙을 받을 경우 건축법상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반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마련 요청.

-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실제 소유자의 지분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소유자 지분 변경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