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생활기반 접근성 지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격자기반 국토지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만 적용이 되나요? 공직자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나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 요청을 받은 제3자는 제재를 받나요?

사적인 모임에서 공직자등 여러 명과 민간인 여러 명이 함께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한 후 공직자 등이 아닌 사람이 계산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등록관청(지자체, 지리원)이 다른 측량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공통사항(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 발생 시 변경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어떻게 임용되나요?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의 예산 운영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을 평가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국가측량 시행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와 의의는 어떤 것인가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의 규모와 예산변경 추이가 궁금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의 예산 편성과정이 궁금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용역사업의 검사기준은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위성기준점에 기재된 좌표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NRTK의 종류 중 VRS서비스와 FKP서비스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세계측지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관리하는 위성기준점에서 수신하는 위성종류가 궁금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GNSS데이터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BM과 TBM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