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KTX 열차로 여행을 하다보면 종종 객실 내에서 욕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때린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과 달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열차를 이용하다가 처음보는 남자가 갑자기 옆에서 다리를 만지길래 만지지 말라고 했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당연히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치료비도 많이 나오고, 취업도 해야 하는데 이번 범죄 피해로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제가 며칠전에 중고사이트에서 노트북을 구매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경찰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도난당한 노트북이라고 하며 증거물로 사용된다고 가져가 버렸는데요, 저도 어쩌면 피해자인데 반환을 청구 할수 있나요

열차를 타고 고가도로 밑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로 보고 있는데 어떤 남성분이 고가도로 위에서 열차가 다니는 선로 옆 10여미터 근방에 건축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방치하면 위험할것 같아서 신고 하려고 하는 데 어떻...

1. 열차내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이 입은 바지가 마음에 들어 가족에게 사주고자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저를 불법촬영 혐의로 철도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 .해당 여성은 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도 왜 제가 범죄자로 몰려 경찰서...

KTX 열차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봤는데 열차내에서 흡연하면 처벌대상인가요? 신고는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기차를 타려고 열차를 기다리는데 기차역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목격하고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휴가가 몇일인가요?

ㅇ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기관사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 중입니다. ㅇ 운전면허 취득에 신체적 결격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철도지역내에서의 외국인 범죄사건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ㅇ 신문, 방송뉴스 등 언론에서 철도종사자란 표현을 사용하던데 철도종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철도사고(충돌, 탈선 등) 발생하였을 경우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의 후속 사고조치로 담당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ㅇ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전동차(전철) 등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대합실 및 역구내에 주취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열차내에서 누군가 시비를 걸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열차에 물건을 놓고 내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

철도경찰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과목중에서 올해(2021년)와 달리 2022년도 부터 변경 되는 필기시험 과목 안내

철도경찰이 근무하는 역은 철도공사 소속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철도공사도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가요?

철도보호지구내 운행선 인접공사시 열차감시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데 열차감시원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