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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광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간의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br/>
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br/>나. 건축허가처분의 하자가 허가신청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그 취소에 있어 신청자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
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무허가건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건축법 제54조 제1항과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의 관계 및 건축주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 위 도시계획법 규정을 적용,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 건축허가 변경신고 및 그 수리행위가 건축법을 오해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종용에도 기인하여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종용이 건축법령에 어긋난다는 도청 건축과 소속공무원 및 건물신축에 관여한 건축사의 견해가 옳다고 믿고 위 변경신고의 내용과 어긋나는 건...
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의 의미 <br/>나. 벽과 지붕이 철재로 되고 건평 29.7m 인 "콘테이너 하우스"가 건축물과 같은 형태로 공터에 설치되어 1년 동안 밧데리 수리상의 사무실 및 창고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갑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하고 을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여 대법원이 그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환송 후 ...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한 행위의 건축법위반 여부(적극)와 그 후 공포시행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br/>나. 종교시설의 공동주택에의 설치를 제한하고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4, 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축사용건물을 창고로 임대한 행위가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
철제파이프로 된 기둥과 골격위에 천막의 일종으로 보온덮개를 한 계사 3동(합계 1,080제곱미터)이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사례 <br/>
건축법 제49조, 같은 법시행령 제100조에 정한 규모 이상의 광고탑을 허가없이 설치한 경우 그것이 구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건축법 제55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
확정판결에 대한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점<br/>
가. 도시계획변경결정 무효확인청구의 피고적격(=건설부장관)<br/>나.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안을 입안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다. 관계행정청이 아닌 당사자가 도시계획...
공업배치법상의 이전촉진지역 안에서 장기간 용도가 폐지되었던 공장건물 중 목조건물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개축하여 다시 종전과 같은 용도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적극)<br/>
지렁이 양식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매수인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당초의 거래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 신고의 기대가능성 유무(적극)<br/>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가. 건축법 위반행위를 사후에 시정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의2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br/>나. 행정청이 건축법 제56조의2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같은법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이 ...
가. 건축법에 위반된 공사를 집행한 자가 건축주인 법인과 공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54조 위반 죄책 유무(소극)<br/>나. 양벌규정인 건축법 제57조를 근거로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