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소재의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동(지하1층/지상3층)과 ■동(지상2층)]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민원인의‘무허가건물 단속요청’신고에 따라 2018. 11. 1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확...
피청구인은 ○○○시 ○○읍 ○○리 ○○-4번지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구조물(면적: 42㎡, 구조: 철파이프, 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
청구인은 2016. 11. 10. ○○시 ○○○구 ○○동 ○○○-64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물은 무단용도변경(면적: 227.73㎡,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주택)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피청구인...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건물 ○층에서 만화카페‘◎◎’(이하 ‘이 사건 업소’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2. 18.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내 복층구조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8. 12. 28. 피청구인에게 발전사업허가건에 대한 개발행위(태양광발전시설)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2019. 3. 22.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결결정을 하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29.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시 ○○구 ○○동 ○○○-11번지 토지(대지, 29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20분의 2(29.9㎡) 소유자이며, 이 사건 토지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82호선)로서, 1990. 5.부터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청구...
청구인들은 2019. 2. 15.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 토지(답, 1663.5㎡, 농림지역,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을 위하여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의제)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3. 8. ...
청구인은 2019. 2. 18.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1번지(공원, 243㎡), ○○○○-1번지(공원, 84㎡)(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일부를 진입도로로 이용하여 ○○시 ○○읍 ○○리 산●●-1번지(임, 3,669㎡ 중 638㎡)...
청구인들은 2018. 6. 22.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산○○-1(임야, 21,051㎡), 산○○-3(임야, 20,327㎡), 산○○-4(임야, 5,134㎡), 산●●●(구거, 491㎡), △△△(구거, 24,305㎡)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청구인은 2018. 10. 16.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6번지 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〇층의 용도를 위락시설(유흥주점, 561.6㎡)에서 운동시설(롤로스케이트장, 499.73㎡)로 변경하는 건축(용도변경)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18. 9. 5. 경기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8. 9. 20.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
청구인은 2016. 2. 3.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6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〇〇〇에 이전되기 전까지 소유한 종중이고, 참가인 주식회사 〇〇〇〇는 2019. 2.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이하‘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은 2018. 9. 27.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번지 외 3필지(계획관리지역,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9. 1. 18. 개최된 〇〇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은 2018. 12. 28. 〇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8번지(임야, 753㎡,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2. 7. 청구인에게 이 사...
청구인들은 〇〇〇시 〇〇로 2〇〇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들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5층의 베란다 부분에 불법 증축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계고 등 절차를 거쳐 2018. 11. 9. 청구...
청구인은 부동산 개발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17. 5. 12. 〇〇시 〇〇구에 설치된 기존의 송전선로의 노선을 변경하여 이설(이하 ‘이 사건 이설공사’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〇〇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4〇〇-〇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2017. 8. 7. 청구외 강〇〇에게 청구인 소유 토지에 접한 4〇〇-〇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고 한다)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청구인은 〇〇〇씨 〇〇공파 〇〇〇리 종중으로,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산1〇〇-〇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내 종중자연장지 조성을 위하여 2018. 8. 13.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〇읍 〇〇리 〇〇〇번지 소재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건축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6. 11. 30.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통보, 2017. 10. 11. 시...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〇동 XXX-2(답, 969㎡), XXX-3(답, 512㎡), XXX-4(답, 3,185㎡)번지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5. 12. 31.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4. 26.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