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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8. 3.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 ○○로 ○○○번지에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9. 3. 25. ○○시 ○○동 □, △번지(이하‘이 사...
청구인들은 ○○도 ○○군 ○○면 ○○리 ○○-1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노유자 시설(노인요양원)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마을 중심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지 주변으로 급격...
청구인들은 2018. 6. 22.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11번지 외 15필지(24,753㎡,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발전시설(태양광발전)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
청구인들은 2018. 12. 28.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1번지 외 3필지 상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제3회 ○○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2019. 3. 22. 사업구역 내 국유재산에 대한 정리가 미...
청구인이 2018. 12. 14. 피청구인에게 ○○시 ○○동 ○○○-3번지(전, 1,378㎡), ○○○-15번지(전, 34㎡) 토지(개발제한구역,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상에 종묘배양시설 목적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3. 26...
청구인들은 2018. 7. 31.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산○○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태양광설치를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15. ①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미협의 ②진입도로 토지의 소유...
청구인은 2019. 1. 22.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1, □□,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자원순환관련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30. 청구인에게 주민...
청구인은 경기도 ○○군 ○○리 ○○○-1번지(답,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8. 11. 2.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7. 청구인에게 ...
청구인은 ○○○시 ○○동 ○○○-7번지에 위치한 다중주택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취사시설을 설치, 사용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함...
청구인은 ○○시 ○○동 ○○○-3번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14. 11. 25. 현장조사 결과 불법대수선(331.35㎡) 및 불법증축(다락) (107.85㎡) 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4. 11. 26. 시정명령 및 계고...
청구인은 2019. 2. 28. 피청구인에게 ○○시 ○○구○○로○가 ○○-30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 신축(건축면적: 1동, 502.33㎡)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22. ...
청구인은 2018. 6. 14. 피청구인에게 ○○시 ○○동 ○○○-3 외 15필지(34,994㎡)(이하‘이 사건 신청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야영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도로점용 허가 의제)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
청구인들은 2018. 12. 19. 피청구인에게 ○○시 ○○동 ○○-10번지 외 6필지 (8,144㎡, 자연녹지지역)(이하‘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의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허...
청구인은 2019. 2. 27. 경기도 ○○군 ○○면 ○○리 ○○○-5 외 2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주상복합건축물(공동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 건축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
청구인은 2019. 3. 6. ○○시 ○○면 ○○○리 ○○○-1번지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용도로 기 허가된 건축면적 2,156.44㎡에서 8,902.44㎡로 증축하는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이하‘민원 신청서’라 한다...
청구인은 ○○역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H블록 ○○시 ○○○구 ○○동 ○○○번지 외 8필지 토지 22,031㎡(이하‘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이다. 청구인은 2018. 6. ...
청구인은 2018. 7. 5. ○○시 ○○면 ○○리 산○-1번지 외 6필지(258, 257-1, 257-2, 255-1, 255-2, 255-3)(이하‘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소규모환경영...
청구인들은 ○○시 ○동 216-○○(답, 216㎡), 216-●●(답, 2,02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8. 10. 31.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민원상담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
청구인은 ○○시 ○○동 ○○○-7번지 다가구주택(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2013. 10. 1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피청구인이 2014. 6. 17. 현장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으로 증축 및 대수선...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소재의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동(지하1층/지상3층)과 ■동(지상2층)]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민원인의‘무허가건물 단속요청’신고에 따라 2018. 11. 1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