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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23. 1. 16. 경기도 ○○시 ○○면 ○○리 000, 007-2, 008, 007-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신축 목적으로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 27. 건축신고 수리 통보 및...
청구외 ○○ 주식회사는 2017. 5.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 ○○시 ○○구 ○○동 ○○번지 일원 주상복합아파트신축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5. 6. 12. 피청구인에게 이...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25. ○. ○○. 이 사건 주택의 202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공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청구취...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축물(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 점포·사무실·주택 용도,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6. 10. 11.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주거용도 ○...
청구인은 주식회사 ○○개발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627-1번지 외 2필지(627-2, 3,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 등의 대행을 관리형 토...
청구인은 ○○시 ○○로 ○○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자치 의결기구로서, 피청구인은 2024. 9. 24.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이 사건 아파트 ○○○동 대표자 해임 요청(이하 ’이 사건 해임 요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
청구인은 2006. 12. 20. ○○도 ○○시 ○○동 ○○-○○번지 소재 공장 및 사무실 용도의 건축물(지상 ○○층, 연면적 ○○㎡,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24. 11. ...
청구인은 경기도 ○○시 ○○○○○○○○길 ○○에 소재한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서, 피청구인은 2024. 6. 20. 민원 신고에 따라 같은 해 7. 9. 현장 점검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BI가 교체되고, 옥외 경...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399-32 도로명 주소 : ○○시 ○○구 ○○○로 107-2 소재 상호명을 ‘○○사’로 하여 애견간식을 주생산품으로 하는 단미 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22. 5. 2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청구인은 2023. 5. 31. ○○도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길 ○○번지 건축물(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가. 피청구인은 2024. 6. 29. ‘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시험 과목은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민법’(각 과목 40문항, 문항당 배점 2.5점)이고, 이 사건 시험 합격자...
청구인 김○○은 경기도 ○○시 ○○면 ○○리 산218-1 ○○○○로505번길 140 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인 강○○은 같은 리 1525-19 ○○○○로505번길 182 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외 이○○는 같은 리 1783-1 ○○○○로505번길 195-46 ...
청구인들은 2018. 2. 9.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산○○-○○(임야 2,36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연면적 390㎡)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1.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〇〇로 000 소재 ‘A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B에게 A대학교 체육관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스크린골프연습장 설치·운영 목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하였고, 위 스크린골프연습...
청구인은 2024. 3. 12.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면 ○○리 ○○-○번지 토지(임야 28,30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면적 4,723㎡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지목: 잡종지, 면적: 2,296㎡,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 법인인데, 2024. 2. 5. 피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라 이...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건축물(제1·2종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지상 5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 1층 부설주차장 3면을 침범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 1층이 무단 증...
청구인은 경기도 〇〇시 〇구 〇〇로 〇〇 일원에 소재한 공동주택(〇〇〇〇 아파트,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관리한 법인이다.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
피청구인은 ○○시 ○○길 ○○ 다가구주택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지상 3층 10.11㎡가 무단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여 2024. 2. 2.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3. 7.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 위...
청구인은 2016. 6. 28. 피청구인으로부터 ○○도 ○○시 ○○구 ○○면 ○○리 ○○(임야, 4,97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 건축물(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신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및 2017. 1. 24. 같은 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