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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〇〇시 〇〇〇동 XXX-2(답, 969㎡), XXX-3(답, 512㎡), XXX-4(답, 3,185㎡)번지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5. 12. 31.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4. 26.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청구인은 2018. 9. 18.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면 〇〇리 XXX-2번지(답, 5,126㎡,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한우사) 신축(건축면적: 3동, 2,088㎡)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〇동 XXX-X번지 토지(전, 1,124㎡,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6. 3. 2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9. 6.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무단신축 및...
청구인은 2018. 8. 23.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XXX-8번지(전, 66㎡,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건축면적: 37.07㎡)을 목적으로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의제)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〇〇로〇길 〇-〇〇(〇〇동) 소재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은 2017년 7월경 청구인이 건축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무단 증축(4층, 면적: 154.26㎡, 용도: 주거...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번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2001. 7. 18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장으로부터 증축 및 용도변경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001. 8. 8.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
청구인들은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4〇〇-〇번지와 4〇〇-〇번지 4,990㎡(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장·동물납골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건축할 목적으로 2018. 8. 27.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사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번지 소재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며, 피청구인은 2018년 3월경 청구인이 건축법 제11조 및 제42조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무단 증축(옥탑층 152.1㎡, 창고/경량철골조)을 하고 조경(6...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〇동 〇〇〇-47(667.5㎡, 임야, 자연녹지지역), 〇〇〇-48(379.2㎡, 임야, 자연녹지지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3. 29. 토지 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 승낙을 얻고, 2018. 9. 12. 피...
청구인은 〇〇〇시 〇〇동 〇〇〇 〇〇〇〇씨네마타워(지하 4층, 지상 9층) 6층 603호(791.7㎡,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 9. 8. ‘산후조리원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물 용도 제공’ 특약사항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32 토지(임야, 63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0. 30. 피청구인에게 건축(신축, 개발행위허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신고(신축) 복합민원 일괄 협의를 하고 2018. 1...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〇동 1〇〇〇-〇〇번지 토지(잡종지, 3,912㎡,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 지분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8. 15.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무단으로 조립식패널을 신축(20.25㎡)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
청구인은 2018. 9. 12.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2 〇〇-〇번지 외 4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수소충전소)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9. 19. 청구인...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XX-2번지 외 2필지 토지(지목: 임야, 대지면적: 536㎡,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단독주택을 신축(건축면적: 69.56㎡)하기 위하여 2018. 9. 7.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의제)하였다....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8〇〇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2004. 1. 6., 2015. 1. 15. 시정명령하고, 2016. 7. 5. 이행강제금 15,233,2...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1〇〇번길 3〇 대지를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2018. 8. 1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건물을 무단증축(20㎡)하여「건축법」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 사전통...
청구인은 2018. 9. 3. 피청구인에게 ○○시 ○○동 ○○○-○번지 외 8필지 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 : 창고, 농기계수리점 → 농기계수리점, 공동구판장, 소매점, 금융업소 등)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동구판장은 건축 연면적 ...
청구인은 2018. 7. 5.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표시변경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7. 31.과 8. 21. 청구인에게 ｢하수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청구인은 2018. 5. 9.부터 5. 10. ○○○○신도시 일반상업용지 ○-1,○,○블록, ○-1,○블록, ○-1,○블록 및 ○-3,○,○블록 (통틀어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각각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청구인들은 ○○시 ○○구 ○동 000-0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부분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후 2018. 6.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