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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시 ○○구 ○동 000-0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부분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후 2018. 6. 28. ...
청구인은 2013. 9. 26.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4. 4. 8. 사용승인을 받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3〇〇번길 1〇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자로서, 2016. 8.경 피청구인의 건축물 유지·관리...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4〇〇-〇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으나, 2018. 5.경 민원을 접수한 피청구인이 현장조사 후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불법증축)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2018. 5. 1...
청구인은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5〇〇-〇(대), 5〇〇-〇(도)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18. 7. 27. 청구외 최〇〇에게 같은 리 5〇〇-〇, 517-〇번지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9....
청구인들은 2018. 1. 17.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산8〇-〇번지 임야(자연녹지지역,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과수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의제)를 신청하였으나 〇〇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었고, 이에 피청...
청구인은 2018. 4. 6. 피청구인에게 OO시 OO구 OO동 OO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다가구주택 3가구, 연면적 226.8㎡)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3차례(2018. 4. 10., 2018. 4. 16. 20...
청구인은 2018. 1. 25. 피청구인에게 OO시 OO면 OO리 OOO, OOO-1, OOO-2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다음과 같이 태양광 발전소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의제) 신청(1호부지) 하였다. 지번 공부상 면적(㎡) 개...
청구인은 2018. 8. 8.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OO군 OO면 OO리 OOO번지(답,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단독주택을 짓고자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농어가 주택만이 신축가능한 농림지역임에도 청구인이 농어가 주택임을 인...
청구인은 2018. 3. 30. ○○시 ○○동 ○○○-○(이하 ‘신청지’라 한다) 상에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7. 26. 개최된 제13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부결”되었다는 사유로 2018. 8...
청구인은 2018. 5. 29. OO시 OO읍 OOO리 OOO-O번지(지목 : 전, 대지면적 : 675㎡,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건축면적 : 104.35㎡) 하고자 건축신고(개발행위, 농지전용 의제) 신...
청구인은 2017. 5. 30.자 OO일보에 OO시 OO동 OOO-O번지 OO OOOOOOO 건립예정 2,257세대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하였고, 2017. 12. 28.자에는 건립예정 5,214세대로 변경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하였다. ...
청구인은 2017. 2. 28. 〇〇시 〇〇구 〇동 〇〇 9,952㎡에 건축허가(자동차관련시설)를 받아 자동차매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8. 2. 13. 〇동 〇〇 외 1필지에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매매장) 부지확장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
청구인은 〇〇〇시 〇〇동 산 〇〇〇-〇번지 소재 1층 건축물 ‘〇〇산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18. 5.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상 〇〇동 〇〇〇번지의 ...
청구인은 2017. 11. 15.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〇〇동 〇〇) 소재 3층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존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묘지관련시설 및 장례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내...
청구인은 〇〇시 〇면 〇〇리 〇, 〇, 〇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발전시설(〇〇바이오매스 발전소. 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및 진입로를 조성하고자 2015. 11.경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가 2016. 9.경 취소된 자로, ...
청구인은 2013년경부터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〇〇번지 지상 〇층 〇〇, 〇〇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8. 6. 8.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위락시설(유흥주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
청구인은 OO시 OO면 O리 OOO, OOO-O, OOO, OOO-O, OOO, OOO-O 토지(이하 ‘OOO 외 5필지’라 한다) 중 1,651㎡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6. 7. 19. 주택 진출입로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
청구인은 ○○시 ○○동 ○○○외 2필지(전·답, 3,981㎡,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성토 : 최고 3.6m)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2018. 4. 25.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번지(천...
청구인은 2018. 1. 11.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 전 1,3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5. 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
청구인은 2018. 2. 20.과 2. 23. 피청구인에게 OO시 OO면 OO리 OOO-O번지, OOO-O번지 토지에(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14세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3. 5.과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