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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2017. 5. 15. 청구인이 OOO시 OOO동 O-OO번지 상에서 2017. 4.경부터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사중지 명령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고, 2017. 6. 5.과 2017. 7. 25.에는 시정명령과...
청구인은 2017. 6. 5. OO시 OO면 OO리 1OO-O2 일원 총 3,08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를 신청한 자로, 피청구인은 두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위 신...
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2O-O6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주로, 전소유자인 청구외 박○○는 1999. 7. 8. 이 사건 토지위의 건축물이 화재로 인해 멸실되어 건축물대장 말소를 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후 무허가 상태로...
청구인은 ◯◯시 ◯◯동 20-1 대 566.3㎡(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6. 7.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을 위한 최초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 건축 용도와 규모를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2017. 1. 5. 공...
피청구인과 ○○○○경찰서는 2017. 4. 4. 가구수 쪼개기 합동단속에서 청구인이 ○○시 ○○로○길 ○○-○ 지상4층 다가구주택(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지상 2, 3, 4층을 무단대수선하고, 옥탑층을 무단 증축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지상1층 주차면 및 전면공지에 목재테라스를 무단 설치하여 불법 사용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5. 7. 6. 시정명령, 2015. 8. 24...
청구인은 OO시 OO동 2OO-O8 건축물(공장건물, 연면적 746.46㎡, 건축면적 248.82㎡,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소유주로, 2000. 9. 7. OO동 2OO-O8 가설건축물(연면적 16.45㎡, 창고용도, 1층, 존치기간 2000. 9. 7. ~ 20...
피청구인은 2009. 3. 27. 국도 OO호선(OO→OO방향 :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대한 충전소 배치고시를 한 후, 2009. 6. 16. 청구외 김OO를 사업자로 지정하여 이를 통보하였고, 2011. 6. 15. 위 김OO에게 OO시 OO동 OO-1...
청구인은 2016. 12. 14. 피청구인에게 OO시 OO읍 OO리 9OO-3, 3OO-2, 9OO-3, 9OO-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건축허가(용도 : 동·식물관련시설(축사-돈사), 대지면적 : 7,457,㎡ 연면적 : 3,277.35㎡,...
청구인은 2017. 2. 17. 피청구인에게 OO시 OO읍 OO리 8OO-5, 8OO-6번지 토지(답,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건축허가(용도: 동·식물관련시설(축사-돈사), 대지면적: 7,490㎡, 연면적: 5,200㎡, 동수(층수): 4동(지상1,...
청구인은 2017. 6. 19. 피청구인에게 OO군 OO면 OO리 9OO-OO 및 9OO-OO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8. 2. 청구인에...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6OO-OO 임야(1,70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 중 1인으로써, 2017. 11.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00㎡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동, 건축면적 197㎡)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
청구인은 2017. 8. 22. 피청구인에게 OO시 OO면 OO리 3OO-1 및 3OO-2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①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②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③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판매소), ④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피청구인은 2011. 6. 3.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OO건설에게 OO시 OO구 OO동 산 OO 외 6필지 총 124,115.00㎡(이하 ‘이 사건 토지들’라고 한다)에 총 20동, 1,486세대 규모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및 복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주...
청구인은 OO시 OO구 OO대로 OOOO번길 OO(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하고 있는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청구인은 2017. 9. 7. 피청구인에게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OO시 OO읍 OO리 산 OOO번지(신청 부지 면적 : 14,876㎡)의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10. 20. 신청 부지가 개발행위허가기준(경사도)을 초과한...
청구인은 OOO시 OO읍 OO리 OOO-OOO번지 외 5필지 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7. 7. 28.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증축(휴게실 9.0㎡, 창고 5.8㎡)되어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써, 2017. 9. 15. 이 사건 신청지에 한우 사육을 위한 우사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9. 22. 이 사건 신청...
피청구인은 ○○도 ○○시 ○○동 ○○외 1필지 지상에 위치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에 경량철골 구조 면적 17.64㎡ 부분, 각파이프 구조 면적 44.82㎡ 부분이 불법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
청구인은 ○○군 ○○읍 ○○리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외 ○○○은 1999. 9. 9.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득하였다. 이후,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