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청구인은 ○○○시 ○○동 ○○○-7번지에 위치한 다중주택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취사시설을 설치, 사용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함...

피청구인은 각각 ○○리 ○○○-8번지와 ○○○-11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 외 건축주 2명에게 단독주택 신축(개발행위허가 의제)을 목적으로 2018. 7. 17.과 2018. 9. 17.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

청구인은 2019. 2. 28. 피청구인에게 ○○시 ○○구○○로○가 ○○-30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 신축(건축면적: 1동, 502.33㎡)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22. ...

청구인은 ○○시 ○○동 ○○○○-2번지 외 2필지상에 제1․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사무소)(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로 2018. 1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건축면적: 3,310.66㎡, 연면적: 42,032.64㎡)를 받은 자이다. 청...

청구인은 ○○시 ○○동 ○○○-3번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14. 11. 25. 현장조사 결과 불법대수선(331.35㎡) 및 불법증축(다락) (107.85㎡) 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4. 11. 26. 시정명령 및 계고...

청구인은 2018. 7. 5. ○○시 ○○면 ○○리 산○-1번지 외 6필지(258, 257-1, 257-2, 255-1, 255-2, 255-3)(이하‘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소규모환경영...

청구인들은 2018. 12. 19. 피청구인에게 ○○시 ○○동 ○○-10번지 외 6필지 (8,144㎡, 자연녹지지역)(이하‘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의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허...

청구인은 2019. 2. 27. 경기도 ○○군 ○○면 ○○리 ○○○-5 외 2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주상복합건축물(공동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 건축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

청구인은 2019. 3. 6. ○○시 ○○면 ○○○리 ○○○-1번지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용도로 기 허가된 건축면적 2,156.44㎡에서 8,902.44㎡로 증축하는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이하‘민원 신청서’라 한다...

청구인은 ○○역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H블록 ○○시 ○○○구 ○○동 ○○○번지 외 8필지 토지 22,031㎡(이하‘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이다. 청구인은 2018. 6. ...

청구인들은 ○○시 ○동 216-○○(답, 216㎡), 216-●●(답, 2,02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8. 10. 31.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민원상담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

청구인은 ○○시 ○○동 ○○○-7번지 다가구주택(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2013. 10. 1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피청구인이 2014. 6. 17. 현장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으로 증축 및 대수선...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소재의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동(지하1층/지상3층)과 ■동(지상2층)]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민원인의‘무허가건물 단속요청’신고에 따라 2018. 11. 1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확...

청구인들은 ○○시 ○○동 ○○○-8번지 토지(임야,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소유자들이다. 피청구인은 2018. 5. 10.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임야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동, 102㎡)한 것을 적...

청구인과 청구인 부인 여○○은 ○○군 ○○면 ○○리 ○○○-3(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청구 외 박○○ 외 1인은 2018. 6.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하였고, 2018. 7. 10...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건물 ○층에서 만화카페‘◎◎’(이하 ‘이 사건 업소’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2. 18.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내 복층구조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6. 11. 10. ○○시 ○○○구 ○○동 ○○○-64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물은 무단용도변경(면적: 227.73㎡,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주택)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시 ○○읍 ○○리 ○○-4번지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구조물(면적: 42㎡, 구조: 철파이프, 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

청구인은 2019. 2. 18.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1번지(공원, 243㎡), ○○○○-1번지(공원, 84㎡)(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일부를 진입도로로 이용하여 ○○시 ○○읍 ○○리 산●●-1번지(임, 3,669㎡ 중 638㎡)...

청구인들은 2018. 6. 22.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산○○-1(임야, 21,051㎡), 산○○-3(임야, 20,327㎡), 산○○-4(임야, 5,134㎡), 산●●●(구거, 491㎡), △△△(구거, 24,305㎡)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