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이후 지목을 "대"로 변경한 토지를 합필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건축허가 신청예정지에 진입로가 없어 동 예정지에 접해 있는 국유지를 점용하여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지?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이축하고자 할 경우, 이축예정지에 접한 수도시설용지를 현황도로로 보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상에는 등재되어 있고 최초의 항측사진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동 관리대장을 새로이 작성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1인소유의 주택 2동이 있는 바, 이를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각각의 독립된 주택으로 분리 등재가 가능한지?

농민이 개발제한구역내 버섯재배사를 신축시 거주지와 버섯재배사의 거리 제한이 법적으로 명시 되어있는지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연탄보일러를 이용 버섯을 재배하여 거주지와 버섯재사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곤란하였으나 현재는 기름보일러및 전기 보일러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78년도 취락지구정비사업으로 택지를 배정받아 건축행위(건축허가득)를 하여 현재까지 미준공상태인 건축물을 원배정자가 대지 및 건축물(미준공)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건축가능자격및규모)에 적합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와 병행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져 하는데 가능한지요. 많으신 업무에 짧게 질의 드리며 더운날씨에 수고하십시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과수원관리사 신축허가에 대하여 허가청에서 지적도상 도로는 없으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의 개선을 요구(민원인)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을 이축함에 있어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축허가가 불가한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원을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설치할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며 그 승인권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공원 승인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승인권자도 다른가요?

공항소음대책지역안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항공기 소음과 관련하여 공항관련기관과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지요?

시공업무 및 경력인정에 대하여

감리자 지정관련 공무원 등의 보수공사관련 경력 및 실적인정 범위？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업경영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변경 승인없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행위를 한 경우 이용의무 위반인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노인복지주택의 건축이 사업승인 대상인지

연접한 3필지에 3(갑.을.병)인이 각각 16세대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득한 후 그 중 갑이 병의 필지를 매수하고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A라는 회사가 을의 필지를 매수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지

ㅇ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이 만료)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진철거이행을 통보하였으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가설건축물이 건축된 토지를 미취득한 상태에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매수의무자가 매수불가 결정하였을 경우, 그 토지에서 어떤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있는지(도시계획조례에서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근·철근콘크리트조는 아니된다고 함)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