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연면적 4,193.26제곱미터인 건축물(판매 및 영업시설과 운동시설의 용도)을 대수선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ㅇ 상기 건축물에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ㅇ 건축물의 전매제한 및 지역거주자 우선 분양제도가 시행되는 시기는?

ㅇ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공급받을 경우(토지거래 포함)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ㅇ 상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분양공고('05.4.22)하여 동법 시행이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건축주가 시공중인 건축물을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역 생활정보지 및 전단지에 준공, 입주예정월, 건물투시도, 대지위치 등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것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광고에 해당되는지?

ㅇ 상가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이면 이상이면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하여야 하는지

창고도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합니까??

주유소, 휴게소 등의 신축공사시 진출입로 등에 지장되는 ITS 시설물(전주, 카메라 등)의 이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ㅇ 법인 또는 개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진행중일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실적에 해당되는지

국도2차선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ㅇ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3천㎡)를 매매계약 체결하여 소유권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매수인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하고 창고를 건축할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주유소, 휴게소 등의 신축공사시 진출입로 등에 지장되는 ITS 시설물(전주, 카메라 등)의 이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항공기 소음피해(예상)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사업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실시계획 인가시 해당면적만 받으면 되는 것인 지 여부 및 의제 관련

- 현재 시내버스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는 자연녹지 지역내의 토지(지목은 '대')를 매입하여, 현재의 건물을 멸실한 후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의 장례예식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요?

- 도시계획에의한 개발이나 도시계획시설등에 편입되어있지는 않지만 건축행위등을 임의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지정지에 잡종지이며 금년에 자연녹지로 전환계획이 있습니다만, 자금사정이 어려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지만 현상보존 목적으론 토지거래허가가 않된다고하며,...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국민주택 채권 매입여부

2002년 A명의로 임야부지를 매입하여 2004년1월에 A명의의 땅에 타인3인의 공동명의로 휴계소 부지로 토지사용승락 을 얻어 대체산림조성비(산지전용허가)를 3명의 명의로 납부후 개발사업을 시행(부담금 예외기간), 2005년 12월 산지전용준공 유예신청을 하고 2...

기 허가받아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