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청구인은 2018. 3. 30. ○○시 ○○동 ○○○-○(이하 ‘신청지’라 한다) 상에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7. 26. 개최된 제13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부결”되었다는 사유로 2018. 8...

청구인은 2018. 5. 29. OO시 OO읍 OOO리 OOO-O번지(지목 : 전, 대지면적 : 675㎡,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건축면적 : 104.35㎡) 하고자 건축신고(개발행위, 농지전용 의제) 신...

청구인은 2017. 5. 30.자 OO일보에 OO시 OO동 OOO-O번지 OO OOOOOOO 건립예정 2,257세대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하였고, 2017. 12. 28.자에는 건립예정 5,214세대로 변경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하였다. ...

청구인은 2017. 11. 15.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〇〇동 〇〇) 소재 3층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존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묘지관련시설 및 장례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내...

청구인은 〇〇〇시 〇〇동 산 〇〇〇-〇번지 소재 1층 건축물 ‘〇〇산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18. 5.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상 〇〇동 〇〇〇번지의 ...

청구인은 2017. 2. 28. 〇〇시 〇〇구 〇동 〇〇 9,952㎡에 건축허가(자동차관련시설)를 받아 자동차매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8. 2. 13. 〇동 〇〇 외 1필지에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매매장) 부지확장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

청구인은 〇〇시 〇면 〇〇리 〇, 〇, 〇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발전시설(〇〇바이오매스 발전소. 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및 진입로를 조성하고자 2015. 11.경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가 2016. 9.경 취소된 자로, ...

피청구인은 2018. 4. 23. 청구외 〇〇〇(〇〇〇〇〇〇 공동대표,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이 신청한 〇〇구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

청구인은 OO시 OO면 O리 OOO, OOO-O, OOO, OOO-O, OOO, OOO-O 토지(이하 ‘OOO 외 5필지’라 한다) 중 1,651㎡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6. 7. 19. 주택 진출입로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

청구인은 2018. 1. 11.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 전 1,3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5. 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

청구인은 ○○시 ○○동 ○○○외 2필지(전·답, 3,981㎡,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성토 : 최고 3.6m)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2018. 4. 25.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번지(천...

청구인은 2013년경부터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〇〇번지 지상 〇층 〇〇, 〇〇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8. 6. 8.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위락시설(유흥주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

청구인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이하 통틀어‘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472.06㎡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한 주식회사 법인이다. 청구인은 2018. 4. 19. ...

청구인들은 2018. 3. 28. 피청구인에게 OO시 OOO동 OO-O(답, 8,724㎡), OOO동 OO-OO(전, 1,266㎡)번지 2필지(이하‘이 사건 신청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4건의 개발행위허가 신청(농지전용허가 의제, 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

피청구인은 2014년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위반행위자인 청구인에게 2014. 4. 3.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014. 5. 8. 시정촉구, 2014. 6. 24. 이행강제금 부과...

청구인은 OO시 OOO로 OO번길 OO-O(OO동 OOO)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7. 7. 24.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지하 1층 불법증축(11.8㎡), 지하 1층 용도변경(근생 → 주택), ...

청구인은 2018. 2. 20.과 2. 23. 피청구인에게 OO시 OO면 OO리 OOO-O번지, OOO-O번지 토지에(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14세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3. 5.과 4. 9....

청구인은 2017. 10.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 2017. 10.경 〇〇시 〇〇동 102-1 전 1,49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신...

청구외 이상〇, 이승〇(이하 ‘청구외인들’이라고 한다)는 2018. 1. 24.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505, 507 답 총 2,59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 339.06㎡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신고를 신청하였다. 피청구...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80번길 23-14 소재 단독주택(일반주거지역,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29.71㎡,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2015. 10.경 매입하여 거주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되어 2018. 3.경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