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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80번길 23-14 소재 단독주택(일반주거지역,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29.71㎡,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2015. 10.경 매입하여 거주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되어 2018. 3.경 현...
청구인은 2018. 3. 8.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동 29-13번지(생산관리지역, 1,895㎡,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토지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〇〇시도시계획위원회(제2...
청구인은 화성시 봉담읍 〇〇〇리 〇〇〇번지 일원에 〇〇〇 아파트를 신축하는 ‘〇〇〇지구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도시계획시설인 〇〇〇호선(변경 전 2-18호선,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OOO-OO외 O필지(답 83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 부지 조성을 위하여 2018. 2. 21.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3...
청구인은 2005. 12. 26.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O동 OOO-O번지 상에 주유소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8. 2. 5. 착공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8. 3. 30. 청구인에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사의 ...
청구인은 OO시 OO읍 OO리 OOO-OO 및 OOO-O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2017. 3. 2.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연면적 91.72㎡)의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주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
청구인은 2017. 6. 7. 피청구인에게 OO시 OO면 OO리 OOO-O번지 외 O필지에 대하여 산림재해예방사업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12. 1. 청구인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1조...
청구인은 2009. 9. 21.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동 OOOO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건축허가(건축면적: 375.19㎡, 연면적: 1,615.69㎡)를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2018. 3...
청구인은 2017. 11. 29. ○○시 ○○구 ○○동 471-4 외 10필지 총 2,30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총 8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2동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2. 27. 신청 부...
청구인은 2006. 12. 26. OO시 OO면 OO리 OOO-OO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창고시설 건축 목적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8. 12. 26.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
청구인은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372번지 및 377번지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06. 4. 7. 청구외 〇〇〇이 신청한 〇〇리 375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면적 : 823㎡, 목적 : 주택 진출입로 부지조성) 신청을 허가하였으며, 이후 위 개발...
청구외 OOO(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은 OO시 OO면 OO리 OOO-O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 소유자로 2017. 12. 22. OO시 OO면 OO리 OOO-O번지(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개발행위 수허가자가 불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2m이...
피청구인은 2017. 4. 4. 건축주 ○○○ 외 3인이 한 ○○시 ○동 351-15번지 상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신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주택건축’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5. 17. 건축(신축)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
청구인은 2017. 12. 23. ○○군 ○○면 ○○리 산 ○○-○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태양광발전시설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2. 1. 청구인에게 ① 국토의 계획...
청구인은 2017. 9. 19.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 외 2필지(○○○-○, ○○○-○○) 지상에 창고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1. 25. 청구인에게 20...
청구인은 2017. 12. 15. ○○시 ○○면 ○리 ○○○ 외 14필지(○리 ○○○-○, ○○○번지 포함)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복합 : 개발행위, 농지전용)를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7. 12. 28. 청구인에게 ‘○○면 ○리 ...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 외 9필지에 대하여 노유자시설(요양시설) 및 진입도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2013. 8. 26.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2016년과 2017년에 두 차례 개발행위허가 기간연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기간 내...
피청구인은 2017. 5. 15. 청구인이 OOO시 OOO동 O-OO번지 상에서 2017. 4.경부터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사중지 명령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고, 2017. 6. 5.과 2017. 7. 25.에는 시정명령과...
청구외 〇〇〇〇(주)는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이하‘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에 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창고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은 실제 시공을 담당하던 청구외 ㈜〇〇〇 소속 현장소장이다. 피청구인은 201...
청구인은 2017. 5. 18. OO시 OO면 OO리 OOO번지(이하‘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받은 자이다. 허가조건에는 전기사업 준비기간은 36개월이며, 사업부지내 미 등재된 건축물(구 가옥)이 존재하므로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건축물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