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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2O-O6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주로, 전소유자인 청구외 박○○는 1999. 7. 8. 이 사건 토지위의 건축물이 화재로 인해 멸실되어 건축물대장 말소를 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후 무허가 상태로...
청구인은 2017. 6. 5. OO시 OO면 OO리 1OO-O2 일원 총 3,08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를 신청한 자로, 피청구인은 두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위 신...
청구외 OOOOOO(주)(이하 ‘청구외인’이라고 한다)는 2009. 5. 22.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O동 1OO-O3 및 같은 동 1OO-O4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0. 11. 22....
청구인은 OO시 OO로O길 3O-O1(OO동 1OO-O0번지) 소재 건축물(철근콘크리트조, 684.26㎡,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무단 대수선(489.75㎡, 지상 2․3․4층 경계벽 증설, ...
청구인은 20◯◯. ◯. 26.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번지외 13필지(자연녹지, 전․답․임야․제방, 9,276㎡,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운수시설(공항시설 : 경량비행기 이착륙장, 이하‘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부지조성을 위하여 개발행위허...
청구인은 ◯◯시 ◯◯동 20-1 대 566.3㎡(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6. 7.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을 위한 최초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 건축 용도와 규모를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2017. 1. 5. 공...
피청구인과 ○○○○경찰서는 2017. 4. 4. 가구수 쪼개기 합동단속에서 청구인이 ○○시 ○○로○길 ○○-○ 지상4층 다가구주택(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지상 2, 3, 4층을 무단대수선하고, 옥탑층을 무단 증축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지상1층 주차면 및 전면공지에 목재테라스를 무단 설치하여 불법 사용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5. 7. 6. 시정명령, 2015. 8. 24...
청구인은 OO시 OO구 OO대로 OOOO번길 OO(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하고 있는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청구인은 2017. 2. 17. 피청구인에게 OO시 OO읍 OO리 8OO-5, 8OO-6번지 토지(답,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건축허가(용도: 동·식물관련시설(축사-돈사), 대지면적: 7,490㎡, 연면적: 5,200㎡, 동수(층수): 4동(지상1,...
피청구인은 2009. 3. 27. 국도 OO호선(OO→OO방향 :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대한 충전소 배치고시를 한 후, 2009. 6. 16. 청구외 김OO를 사업자로 지정하여 이를 통보하였고, 2011. 6. 15. 위 김OO에게 OO시 OO동 OO-1...
피청구인은 2011. 6. 3.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OO건설에게 OO시 OO구 OO동 산 OO 외 6필지 총 124,115.00㎡(이하 ‘이 사건 토지들’라고 한다)에 총 20동, 1,486세대 규모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및 복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주...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6OO-OO 임야(1,70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 중 1인으로써, 2017. 11.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00㎡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동, 건축면적 197㎡)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
청구인은 OO시 OO동 2OO-O8 건축물(공장건물, 연면적 746.46㎡, 건축면적 248.82㎡,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소유주로, 2000. 9. 7. OO동 2OO-O8 가설건축물(연면적 16.45㎡, 창고용도, 1층, 존치기간 2000. 9. 7. ~ 20...
청구인은 2017. 6. 19. 피청구인에게 OO군 OO면 OO리 9OO-OO 및 9OO-OO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8. 2. 청구인에...
청구인은 2017. 8. 22. 피청구인에게 OO시 OO면 OO리 3OO-1 및 3OO-2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①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②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③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판매소), ④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청구인은 2016. 12. 14. 피청구인에게 OO시 OO읍 OO리 9OO-3, 3OO-2, 9OO-3, 9OO-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건축허가(용도 : 동·식물관련시설(축사-돈사), 대지면적 : 7,457,㎡ 연면적 : 3,277.35㎡,...
청구인은 OOO시 OO읍 OO리 OOO-OOO번지 외 5필지 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7. 7. 28.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증축(휴게실 9.0㎡, 창고 5.8㎡)되어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
청구인은 2017. 9. 7. 피청구인에게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OO시 OO읍 OO리 산 OOO번지(신청 부지 면적 : 14,876㎡)의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10. 20. 신청 부지가 개발행위허가기준(경사도)을 초과한...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써, 2017. 9. 15. 이 사건 신청지에 한우 사육을 위한 우사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9. 22. 이 사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