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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2022. 5. 19. 경기도 ○○시 ○○동 000-1번지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지상 1층 부분이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6. 1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행정절차 예고...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경기도 ○○○시 ○○면 ○○리 ○○○-○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 6. 4.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영업 신고를 수리 받...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길 ○○-○○ 소재 음식물쓰레기재활용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21. 12. 30.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
청구인은 2019. 1. 21. 경기도 ○○시 ○○동 000-1 외 1필지 소재 ○○아파트 제1101호(전유부분 161.9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전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09...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토지(임야, 77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2. 10.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 2개 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1. 2...
청구인들은 ○○도 ○○시 ○○구 ○○동 A 토지와 지상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피청구인은 2021. 4. 20.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없이 무단으로 경량판넬조 창고(...
청구인은 국유재산인 ○○도 ○○시 ○○○구 ○○동 000-000번지 토지에 대하여 2012. 3. 27.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없이 위 토지 지상에 조립식패널조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로○○○번길 ○○(○○동 ○○○-○○) 소재 집합건물(오피스텔, 면적 68.22㎡, 이하 ‘이 사건 건축물’라 한다)을 구분소유한 자들이다. 피청구인은 2017. 8. 7. 사용승인된 이 사건 건축물상 청구인들 각 소유 주택 발코니에...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전세버스 운영회사로서 2022. 10. 18. 피청구인에게 단독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〇〇〇동 〇〇...
청구인은 00시 000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2009. 4. 1. 사용승인,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2011. 2. 10. 취득한 사람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1~4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무단 용도변경(근생→주택 ...
청구인은 00시 000 소재 000 캠핑장(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000 00번지 외 7필지에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신고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야영시설 건축물 12동을 건축한 것(이...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 및 대수선 행위를 적발하여 2009. 5. 29. 이 사건 건축물의...
청구인은 2023. 2. 3.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O동 0번지 외 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업무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은 자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부가된 건축허가조건의 일부가 부당결부금지의 ...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하여 2018. 7. 12.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9조 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같은 이유로 2021...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일원 ‘OO근린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 내 같은 동 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중 1인이다. 피청구인은 2022. 5. 27., 2022. 7. 22. 이 사건 사업에...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서 다중생활시설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
청구인은 2019. 6. 11. 경기도 ○○시 ○○구 ○○동 000-12 소재 건축물(지상 6층,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전 소유자 정○○에...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건축물(지상 8층, 연면적 999.79㎡,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서 다중생...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서 다중생활시설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서 다중생활시설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