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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소재 건축물(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3.43㎡, 근린생활시설, 주택,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1층과 옥탑층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건축허가 없이...
청구인은 2023 11. 13. 경기도 파주시 ○○○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의 지상 1층(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계단실 벽체 2.1㎡를 철거 후 문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대수선)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
청구인은 2023. 10. 27.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용인시 ○○구 ○○동 ○○○-3(대), -4(임), -12번지(대) 토지(면적 합계 14,348㎡, 이하 위 각 토지는 동 및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7,094㎡ 면적(...
청구외 ○○○○ 주식회사는 2015. 12. 3. 피청구인에게 ○○시 ○○길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의 변경된 건축주로서 2020. 3....
청구외 이○○은 2023. 9. 6. 피청구인에게 ○○도 ○○시 ○○구 ○○동 ○○ 외 1필지 소재 ○○아파트상가 ○○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호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
청구인은 ○○시 ○○길 ○○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를 야영장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2022. 12. 22.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외 한...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답 1,11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05. 11. 1.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에 대하여 청구외 건축주들(안○○, 문○...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000-0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노유자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2022. 12. 20.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3 공공주택지구’로...
청구인은 2020. 8. 18. 피청구인에게 ｢건축법｣에 따라 주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존치기간을 2023. 7. 30.로 하여 경기도 ○○시 ○○동 000-3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의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국토...
청구인들은 ○○도 ○○○시 ○○동 00-5번지, 00-6번지, 00-12번지, 00-14번지, 00-16번지, 00-19번지, 00-27번지, 00-25번지, 00-2번지, 000-3번지 토지(총 9,048㎡, 이하 위 10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청구외 A는 2020. 8.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축사육제한구역인 ○○도 ○○시 ○○면 ○○리 0000번지, 0001번지, 0002번지 토지(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청구인은 2022. 10. 4.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청구인은 2023. 4. 11.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산○○[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임야 53,100㎡,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지’라고 한다]에 단독주택 10동의 건축허가(대지면적 4,952㎡, 건축면적 676.32㎡, 연면적 합계 1,215....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동, 건축면적 11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22. 12. 2.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축허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집합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상 ○층(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지분 1/2을 가진 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 지상 ○층을 무단증축(위반면적 8...
청구인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인데, 피청구인은 2023. 3. 7. 이 사건 아파트 용도변경 관련 행위허가･신고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3. 10. 청구인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및 관리단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청구인은 2021. 3. 15.부터 경기도 ○○시 ○○구 ○○로 ○○○(○○동 ○○○번지) 소재 ○○마을○○○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무단 증축 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2021. 10. 22. 이 사...
청구인은 2023. 5. 9. 피청구인에게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도 ○○시 ○○구 ○○동 산11번지 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상의 건축물이 실제 ○○동 11-258번지에 소재한 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과 동일 건축물임을...
청구인은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〇〇〇〇〇번길 〇〇 (〇〇동, 1층 일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1. 3. 8. 이 사건 건축물 중 건물 전면 등 4개소가 무단 증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위...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피청구인이 현장확인을 통해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증축을 확인하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023. 3.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