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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 ○○, ○○번지(위 4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컨테이너(창고용도 2,025㎡, 사무실용도 36㎡,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들’이라 한다)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은 2022. 12. 22....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의 지상 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던 자로, 이 사건 토지는 LH에서 시행하는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성사업에 따...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 한다)은 2021. 8. 9. 피청구인에게 OO군 OO면 OO리 00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1...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0번길 00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000-3 토지(답, 82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22. 10.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다. 피청구...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구 ○○동 000-2 일원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청구인 유○○는 ○○동 000-10, 같은 동 000-9, 같은 동 000-14 (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지상에 진행 중이던 건축 공사...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에서 골재채취업(골재선별ㆍ파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청구인은 2022. 9. 13. 청구인이 신고 없이 이 사건 사업지에 가설건축물을 무단 신축하여 ｢건축법｣ 제2...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다가구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위탁자 정○○으로부터 신탁(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청구인은 2008. 9. 4. 현장점검 결...
청구인은 2021. 11. 11. 00시 00동 00번지 외 11필지(지목: 임, 전, 유, 구., 용도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단독주택(8,680㎡, 건축면적 1,138.20㎡, 건축연면적 1,654㎡, 단독주택 14가구)...
청구인은 00시 000동 000 다세대주택(00A동, 이하 ‘A동’이라 한다)과 같은 동 000외 1필지(-00) 다세대주택(000B동, 이하 ‘B동’이라 한다) (이하 두 동을 일괄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탁부동산(소유자 겸 수탁자, 000주식회사)...
청구인은 OO시 OO동 0번지 외 8개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게 임대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위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창고 6개 동 (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 한다)이 신축된 것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외 1필지 상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6개 동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20. 11. 5. 청구인에게 위 건축물·가설건축물들을 불법으로 증축, 용도변경 또는 무단축조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중 4...
청구인은 OO시 OO동 00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민원에 따라 2017. 4. 19. 이 사건 건축물의 현장 조사를 하여, 이 사건 건축물 증축행위 및 대수선행위를 확인하고,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1990. 3. 25. 증여를 원인으로 경기도 ○○시 ○○동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였던 자로 1991. 1. 27. 이 사건 토지에 종교시설...
청구인은 000시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거주자로 2021년 4월경 건축(증축)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 테라스 부분에 ‘파고라’ 형태의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사용하던 중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
피청구인은 2019. 8. 6. ○○시 ○○구 ○○동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3층, 지상 15층, 연면적 8,103.25㎡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하였으나, 이 사건 건...
청구인은 2022. 8. 22. 피청구인에게 OO시 OO동 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9. 19. 이 사건 토지가 현황도로...
청구인은 OO시 OO동 00번지 토지(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98,791분의 94,751의 소유자로서, 2022. 8.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일원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와 ○○○-◁번지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2022. 7. 26.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표시(지번) 정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8.부터 같은 해 8. 30.까지 4차에 걸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
청구인은 00시 00번지 외 3필지 상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점유 ․ 관리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2017. 7. 6. 축조 신고를 득하여 2021. 4. 30. 존치기간이 만료되었고 2022.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