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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시 ○○동 ○○번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주변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2021. 7. 21....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2. 4. 26.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019. 1. 25. OO시 OO구 OO동 00 외 1필지 소재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후 201호부터 604호까지 27세대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OO소방서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중 1인이다. 피청구인은 2009. 1. 22.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 2층, 3층 부분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되고, 4층...
청구인은 OO시 OO구 O동 00번지 토지 소유자이자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은 2018년 불법건축물 단속민원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건축한 사실을 적발하여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
청구인들은 OO시 OO동 00번지에 위치한 임시창고 2개동(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의 공유자 5인 중 4인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미연장을 이유로 2022. 7. 5. 청구인 OOO 등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22. ...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로○○○번길 ○○○-○○ 소재 주택 거주자로, 위 주택의 출입을 위해 인근 타인 소유의 ○○리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를 통행로로 임의 사용해 온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6. 22. 건축주 박○○에...
청구인은 2019. 2. 18.부터 ○○시 ○○동 ○○○번지에 위치한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시 ○○동 외 7개 동 일원의 총 면적 ○,○○○,○○○㎡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라 한다)에 조성하는 ○○○○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공...
청구인들은 OO시 OO구 OO로 00에 소재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피청구인은 2022. 3. 3. 이 사건 건축물 2층 00㎡ 부분과 옥상 00㎡ 부분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통지를 거쳐 2022. ...
청구인은 2021. 12. 1.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 외 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2022. 5. 23. 청구인...
청구인들은 OO시 OO구 OO로00번길 00, 00동 00호의 소유자들로(이하 위 00동 건물을 ‘이 사건 공동주택’, 위 00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21. 1. 13.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여 문틀 교체, 테라스 바닥타일 시공, 벽체 도장 등의...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경기도 ○○○시 ○○동 산 ○-○번지 임야 25,087㎡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6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일부인 3,49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도서관을 건축하려는 자이다. 청구인...
피청구인은 2022. 4. 29. OO시 00호 개별주택에 대하여 ‘2022.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하 위 개별주택가격 결정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은 OO시 OO동 00번지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지역의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주택지구’라 한다) 준주거시설용지 7-2블럭과 7-3블럭에 대지면적 1,574㎡, 건축면적 924.29㎡의 지상 6층, 지하 2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건축물 2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2022. 2.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각 12가구, 6가구에서 17호, 16호로 대수선하고 다가구주택에서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으...
청구인은 2008. 6. 30. 경기도 ○○시 ○○동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0. 11. 20. 청구인에게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12. 23...
청구인은 OO시 OO동 0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2필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21. 10. 27.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지정·공고된 도...
가. 청구인은 그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구 **동 4**-*1’인 토지(대, 244㎡, 이하 ‘청구인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소재한 면적 36.1㎡의 흙벽돌 구조 주택 1동(이하 ‘주택 1’이라 한다)과 면적 16.9㎡의 돌담 구조 주택 1동(이하 ‘주택 2’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2...
청구인은 2006. 2. 17.부터 현재까지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속하는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전, 54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이 사건 토지와 접하고 있는 경기도 ○○시 ○○구 ○○동 ○○○-○번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