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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17일원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 12. 21.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데, 사업 대상 대지의 토지소유자 ㈜○○○○○○ 및 토지소유자 표○연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중도금...
청구인들은 ○○시 ○○동 ○○○-2 토지(답, 1,709㎡)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16. 1.부터 2019. 3. 22.까지 ○○동 도시계획도로(중로○-33)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9. 27. 청구인들 소...
청구인은 〇〇동 〇〇〇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관리사, 창고, 양식장 〇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8. 7.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1번지 토지(답, 2,94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7. 2. 10. 이 사건 토지를 〇〇〇〇 주식회사(이하 ‘〇〇〇〇’이라 한다)에 신탁하였고, 2019. 1. 30. 신탁등기 말소하였다. 〇...
청구인들 중 박〇아, 김〇〇, 박〇규는 2016. 4. 15.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1번지 외 1필지(1,706㎡,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〇〇알앤씨와 사업권(건축물변경허가권) 및 사업부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
청구인은 2017. 7. 10.과 6. 28. 피청구인 〇〇시장과 〇〇출장소장에게 〇〇읍 〇〇리 XXX-X3번지 및 같은 리 XXX-X0, XXX-X1, XXX-X2번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신축(축사-젖소)을 목적으로, 건축...
피청구인은 2017. 5. 31. 청구 외 양〇〇에게 〇〇시 〇〇동 XXX-7번지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의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 하였고, 2018. 8. 22. 사용승인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XXX번지 〇, 〇, 〇, 〇층 주차장 1453.5㎡(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6. 1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중 불법 구조변경된 면적에 대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 ...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0-0번지 외 1필지 지상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이 무단으로 신축된 건축물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거쳐 2018. 4. 3.자로 시정명령을, 20...
청구인은 ○○군 ○면 ○○리 ○○9번지 농지 소유자이며, 청구 외 정○○은 ○○ 군 ○면 ○○리 ○○○-1번지 농지 소유자이다. 정○○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정○○에게 ○○군 ○면 ○○리 ○○...
피청구인은 2018. 4. 23. 청구외 〇〇〇(〇〇〇〇〇〇 공동대표,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이 신청한 〇〇구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
청구인은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372번지 및 377번지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06. 4. 7. 청구외 〇〇〇이 신청한 〇〇리 375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면적 : 823㎡, 목적 : 주택 진출입로 부지조성) 신청을 허가하였으며, 이후 위 개발...
청구외 〇〇〇〇(주)는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이하‘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에 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창고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은 실제 시공을 담당하던 청구외 ㈜〇〇〇 소속 현장소장이다. 피청구인은 201...
청구인은 2015. 6. 9. OO시 OO구 OO동 OOO-O(전, OOO㎡) 지상에 건축물(다가구주택, 3층, 연면적 OOO.OO㎡)의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데, 위 토지의 일부(16㎡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건축법」제2조 및 제45조에 따라 도로 지...
청구인은 ○○시 ○○○○○단지 아파트 ○○○동 ○○○호 거주 및 소유자인데 2015. 9. 23. 피청구인에게 ○○○단지 관리주체 및 ○○○단지입주자대표회의의「주택법」위반 사례(정보의 복사요구 등 거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부적법)를 신고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동)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2015. 7. 23. ○○시 ○○구 ○○동 ○○○-○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청구외 문○○은 2015. 7. 17. ○○군 ○○면 ○○리 ○○-○(임, 2,108㎡), ○○-○○(임, 7,93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상에 단독주택 5개동 ･창고 2개동 및 도로를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 1층 무단 용도변경, 지상 1층 및 2층 임의 가구 분할, 옥상 무단증축’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건축법」제11...
◯◯시 ◯◯◯◯로 ◯◯◯ 및 ◯◯◯로 ◯◯에 소재한 공동주택인 ◯◯◯◯◯◯ ◯단지(436세대) 및 ◯단지(109세대)(이하 ‘이 사건 각 공동주택’이라 한다) 관리소는 2006. 2. 7. 피청구인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
청구인은 ◯◯시 ◯◯구 ◯ ◯◯◯-◯번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접한 ◯ ◯◯◯-◯번지에 청구외 ◯◯◯․◯◯◯이 2015.3.30.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청구인 주택의 계획고(바닥높이)보다 0.9미터 가량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