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청구인은 ◯◯시 ◯◯구 ◯ ◯◯◯-◯번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접한 ◯ ◯◯◯-◯번지에 청구외 ◯◯◯․◯◯◯이 2015.3.30.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청구인 주택의 계획고(바닥높이)보다 0.9미터 가량 높...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08. 7. 8.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걸쳐 20...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주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2. 1. 6. 지하1층 무단 용도변경, 지상 1·2층 무단 대수선, 2012. 4. 12. 지상 3층 대수선 및 옥탑방 무단 증축(...
청구인은 ◯◯시 ◯◯동 ◯◯◯-◯번지(전, 95㎡), ◯◯◯-◯번지(답, 255㎡)의 소유자로, 2015.1월경 청구외 ◯◯◯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한 후 ◯◯◯이 2015.1.29.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지 진출입로...
청구인은 ◯◯시 ◯◯동 ◯◯◯-◯번지(전, 98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는 ◯◯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2006.1.13. 토지면적의 2분의 1 가량이 도시계획도로(◯로◯-◯호)로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2015.4.13. 국토...
청구인은 농업진흥지역인 ○○시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외 1필지에 소재한 숙박시설의 소유자로서, 2014년 11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 ○○동 ○○○-○○에 위치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무단개축 및 대수선으로 「건축법」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공사중지 및 자진시정 계고를 거쳐, 2006. 12. 19. 및 2008. 9. 16. 2회에 걸쳐 이...
가.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5. 12. 21. ○○○시 ○○읍 ○○리 ○○○-○, ○○○-○○(2,023㎡)를 건설예정지로 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12. 28. 설립인가(대표...
가. ◯◯(주)과 ◯◯◯◯◯◯(주)는 1999.~ 2014. 기간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면 ◯◯리 ◯◯◯-7번지 일원에 약 60,000여㎡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단독택지 조성 및 창고 등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현재 창고 등 건...
참가인은 2013. 3.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외 4필지(산○○-1, 산○○-11, 산○○-12, 산○○-14, 대지면적 19,603㎡,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상에 공동주택(7개동 451세대, 건축면적 4,317.03㎡,...
참가인은 2013. 3.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동 산○번지외 4필지(산○○-1, 산○○-11, 산○○-12, 산○○-14, 대지면적 19,603㎡,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상에 공동주택(7개동 451세대, 건축면적 4,317.03㎡,...
△△(주)는 2009. 9. 25. 피청구인에게 계획관리지역인 ○○시 ○○구 ○○면 ○○리 ○○○-○번지(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9. 12. 30. △△(주)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한 후, △△(주)가 ...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지목 : 전, 계획관리지역, 170㎡,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리 ○○-2번지(지목 : 도, 계획관리지역, 48㎡)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시 ○○면 ○○리 ○○-3번지(지목 : 대, 계획관리지역 200㎡,...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7(전, 7,36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토지소유자이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거시설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자로, 2014. 6.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양...
청구인은 ◯◯시 ◯◯동 00 ◯◯아파트 ◯◯◯◯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1994. 3. 15. ◯◯시 ◯◯면 ◯◯리 ◯◯◯-1번지 상에 소재적으로 청구외 변◯◯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한 토지(답 84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농가주택의 건축부지조성...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상 집합건축물(○○프라자,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호의 구분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 관리단은 2012. 9. 11. 건축물 공용부분 중 일반형 부설주차장 3면(2.3m×5m)을 경형부설주차장(1.7m...
청구인은 2000. 6. 27. 경기도 ○○○시 ○○동 ○○주공 9단지아파트 907동 17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갱신을 하면서 계속 거주해 왔으나, 피청구인은 2012. 12. 18. 및 2013...
청구인 ☆☆개발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1.”이라 한다)는 ○○광역시 ○○구 ○○동 소재 공유수면인 ○○유수지 ○○교 상부지역 매립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회사이고, 청구인 ○○○(이하 “청구인 2.”라 한다)은 ○○유수지 인근주민인 자로서, 청구인 1.은 2005...
충청남도지사는 대전시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대전시 ○○동 산 2-3번지(임야: 15,273㎡) 및 271-2번지(대지: 5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동 일대 101.500㎡를 ○○근린공원으로 하는 등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지방...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구 ○○동 898-9번지 일원의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고 피청구인에게 정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