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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대 292.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015. 8. 25. 취득한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435-3번지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2018. 6. 11. 및 같은 해 7. 16. 각 시정명령을 하고, ...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107 204동 B-76, 77, 78호에서 “〇〇펏 〇〇점”이라는 키즈카페(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청구인은 2020. 3. 12. 청구인 및 소유주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무단증축, 14....
청구인은 2004. 9. 22.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인데 2020. 8. 26.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의 16건을 포함한 청구인의 매입임대주택 19건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을 결정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피...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면 ■■리 □□□-□번지(임야, 1,485㎡) 토지의 소유자들인데, 청구인들의 소유토지는 ○○○이 소유한 같은 리 ■■■-■번지 외 5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인접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20. 4. 8. ○○○(이하‘...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0. 5.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대장상 존재하지 않는 12개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 한다)의 말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
청구인은 ○○군 □□면 ☆☆리 804-1번지(전, 계획관리지역)와 804-4번지(도로, 계획관리지역) 토지 소유자이다. 청구외 김○군(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은 2016. 8. 24. ○○군 □□면 ☆☆리 산 7번지와 산 6-1번지(이후 ☆☆리 819-4...
청구 외 정○○는 2016. 6. 7.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342번지 외 1필지(답, 2,921㎡,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 시설(축사, 퇴비사) 3개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25....
청구 외 ○○상사주식회사는 2019. 9. 17.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신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8...
청구인은 2018. 9. 17. ○○시 ○○구 ○○동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8. 11. 12.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자이다. 청구인이 2019. 2. 28. 건축(2차허가사항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은 2017. 4. 27. 피청구인에게 ○○○시 ○○○동 369-9외 2필지에 건축면적 824㎡, 연면적 15,552㎡, 자주식 주차장 91대, 기계식 주차장 112대 규모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99세대,...
청구인은 ○○시 ○○동 158-○○○, 158-●●●번지의 대지 및 건물(이하‘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9. 8. 29. ○○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이 사...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김○○(이하 ‘수허가자’라 한다)에게 같은 리 ◆◆◆번지(이하‘이 사건 허가 토지’라 한다)상 건축물 사용승인(용도: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및 산지전용복구 준공(이하 ‘이 ...
청구인은 ○○시 ○○동 ○○○-2번지 주택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이 2017. 1. 9. 청구인 토지 인근 ○○동 ○○○-14번지에 ◎◎◎◎이라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장설립을 승인(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의제) 하였고, 2018....
청구인은 부친 안○○이 사망하여 ○○시 ○○구 ○○동 ○○○번지(대, 479㎡)와 ○○○-1번지(전, 347㎡)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상속 준비 중으로 ○○○번지 소재 주택의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은 ○○○-1번지를 ○○○번지상 주택의 부속토...
청구인은 ○○시 ○○구 ○○○동 ○○○-1 토지(전, 1,484㎡,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9. 5. 31.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등재된 타인(문○○) 소유건축물(단독주택 59.40㎡,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마을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이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와 난방비에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는데, 2019. 1. 28. 피청구인에게 난방비 관련 관리비 단가 산출 근거 확인 및 입주자...
피청구인은 각각 ○○리 ○○○-8번지와 ○○○-11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 외 건축주 2명에게 단독주택 신축(개발행위허가 의제)을 목적으로 2018. 7. 17.과 2018. 9. 17.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
피청구인은 2018. 1. 16 ~ 3. 23. 청구 외 3명에게 ○○리 □□, ■■-15, ■■-18, ■■-22, ■■-17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도시형생활주택(3개동)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1개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로 한다...
청구인과 청구인 부인 여○○은 ○○군 ○○면 ○○리 ○○○-3(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청구 외 박○○ 외 1인은 2018. 6.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하였고, 2018.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