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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00번지 거주자로, 2022. 9. 15. 피청구인에게 같은 리 00-0번지 일원(OO리 00-0, -0, -0, -0, -0, -0, -0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OO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도로조건이 OO시 ‘...
피청구인은 2023. 3. OO시 OO동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023. 4. 4.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고 2023. 4. 25. 과태...
청구인은 ○○시 ○○동 0000번지 소재 자동차관련시설(3층, 연면적 2,534.08㎡,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자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21. 3.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신...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4가구) 건물(지상 6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라 한다)의 지분(100분의 1)을 소유한 자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2~4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무단 용도변경(...
청구인은 2022. 1. 20. ○○시 ○○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소유한 ○○시 ○○구 ○○동 소재 건축물을 무단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고, 시정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9. 26.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
청구인 박○○(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는 ○○도 ○○시 ○○동 000-0번지 토지의 소유자이고,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2’라 한다)은 위 토지를 임차한 ㈜○○택배○○의 대표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7. 1. 청구인1에게 ○○동 000-0번지 토지 일...
청구인은 2019. 11. 22. ○○시 ○○구 ○○면 ○○리 ○○-○○의 토지(임야,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지방법원 20○○타경○○○○)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이 사건 토지에는 청구외 ○○○○○○ ...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구 OO로에 위치한 OOOO(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자이다. 피청구인은 위 회장 선출에 관한 절차위반 등의 민원을 접수받아 이 사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견 및 자료를 제출받은 ...
피청구인은 2015. 2. 17. 구｢주택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 ○○동 ▲▲-■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설립을 인가하였다.
청구외 김○○은 2022. 3. 29.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전), ○○○(대), ○○○-○(전)번지(자연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고 한다)에 의료시설(요양병원)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신...
가. 청구인은 2020. 12. 4. 인천광역시 A구 B동 **-**번지 79,330㎡ 및 같은 동 **-**번지 407㎡(이하 2필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피A은 2022. 4. 29. A 소유의 인천광역시 C D 255-14번지 장하빌라 3동 301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1. 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350만원(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으로 결정ㆍ공시(E...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토지 상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8. 4. 14.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를 득한 후 5차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사용 중에 있다. 청구인이...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 토지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구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010. 5. 20. 등록한 임대사업자이다. 피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길 ○○(○○동 ○○○○-○○번지), ○○로○길 ○○-○, ○○-○(○○동 ○○○-○, ○○○-○)(이하 ‘이 사건 제1, 2, 3건축물’이라 한다)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들을 구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에...
청구인은 ○○○시 ○○읍 ○○리 ○○○, ○○○-○ 지상에 위치한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 상호의 베이커리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외 ○○○은 이 사건 카페 바로 앞에 위치한 토지인 ○○○시...
청구인은 2019. 10. 7. ○○시 ○○면 ○○리 0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용도 건축물 증축허가를 신청하여 2020. 2. 11. 건축(증축)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2020. 6. 22. 허가신고...
청구인은 ○○○ ○○○ ○○○○00번길 000-0(○○○ 000-00번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4. 5. 9. 청구인에게 위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8,977,24...
청구인은 경기도 ○○시 ○○서구 ○○동 0번지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피청구인은 2020. 6월경 무단 증축 등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인 박○○에게 2020. 8. 13. 건축물 ...
가.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외 42필지에 계획된 ○○○○지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다가 탈퇴한 자들이다. 나. 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