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육군참모총장 공관 보안구역이란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처분의 적부<br/>

통로개설 등 통행권 침해의 배제를 구함에 있어 원심변론종결전에 완공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의 유무<br/>

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윈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행정처분취소의 소익유무<br/>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고 한 사례<br/>

행정청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의 적부<br/>

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준공업지역 건축허가기본계획의 법적효력<br/>나. 위 기본계획에 배치되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다.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본 예<br/>라.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

행정청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예<br/>

교회담임목사가 건축허가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의 죄책<br/>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일단의 주택지를 조성하면서 일부 택지에 대하여는 원형택지로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준공검사를 한 경우, 그 효력이 당해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

토지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위 매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가 위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br/>

착오에 기한 행정처분의 효력<br/>

건축주와 건축허가서의 수허가자 명의가 다른 경우 실건축주에게 그 수허가자명의변경을 소로서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

공사착수후에도 건축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br/>

관광사업법에 의한 도지사의 건축허가와 건축법에 의한 시장, 군수의 건축 허가와의 관계<br/>

건축물이 준공된 후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다투는 것의 소의 이익 유무<br/>

가. 건축허가신청이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를 위한 것인지의 판별방법<br/>나. 시장 및 아파트건물대지로 공여된 바 있는 대지에 대한 별개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적부<br/>다. 도시계획결정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불허하는 회신을 한 후 같은 결정을...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소의 이익<br/>

2동의 건물의 측면벽에 걸쳐 지붕을 얹을 수 있는 철골등 구조를 갖춘 것이 건축물의 증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br/>

표제 등 표시가 그릇된 소원의 적부<br/>

건축허가된 건물의 준공 후 동 건물부지 소유자가 구하는 동 건축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적부(소극)<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