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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2025. 9. 30. 청구인에게 공무원임대주택 재계약 사유 소멸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 및 퇴거 요청(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A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OOOO. O. OO. 피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기간이 OOOO. O. OO. 종료 될 예정임에 따라 계약갱신에 앞서 입주자격을 심사한 결과, 위 ...
가. 청구인은 OO도 OO시 A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OOOO. O. O. 피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기간이 OOOO. O. OO. 종료 될 예정임에 따라 계약갱신에 앞서 입주자격을 심사한 결과, 청구인이...
피청구인은 2024. 6. 19. 마련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라 2025. 3. 31. 국토교통부 훈령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제4항과 제94조의2제5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A(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인데, 피청구인 1이 2022. 12. 23.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OO동 OO고 인근’ 등 3곳을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9차 후보지(이하 ‘이 사건 후보지’라 하...
청구인은 2023. 9. 18. 피청구인에게 공동주택 관리 위법 사항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2. 29. 청구인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 및 조치 결과를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2025. 1. 31...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건축주’라 한다)은 2025. 5. 14.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읍 ○○리 ○○번지 지상의 건축물(지상 3층, 연면적 827.0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법 ...
가. 청구인은 ‘A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이 사건 촉진지구’라 한다)에 편입된 B군 C번지 건축물에 대하여 D군수에게 건축(증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D군수는 2025. 5.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촉진지구...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장)가 시행하는 ‘A 공공분양주택’(이하 ‘이 사건 분양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사전 청약에 당첨되어 2024. 9. 30. 본 청약을 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장)는 청구인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청구인은 2025. 1. 15. `A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청약을 신청하여 2025. 1. 24.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입주자격 심사 결과 청구인의 총자산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25. 4. 3. 청구인에게 입주자격 부적격...
가. 피청구인은 만기분양전환 중인 A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2024. 4. 30. B시장에게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요청하였고, B시장은 2024. 7. 18. 피청구인에게 해당 감정평가 결과를 회신하였다. ...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4. 8. 1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주택유형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을 ① 접수 및 서류심사, ② 현장 실태조사,...
청구인의 부친은 피청구인과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왔는데, 위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세대구성원인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자산)를 이유로 2025. 3. 6. 청구인의 부친에게 할증금액(26,434,000원)...
청구외 ○○○은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단독주택 건축 및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
피청구인은 ○○2차현대홈타운(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 위반건축물인 테니스장 휴게실(17㎡,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23. 12. 12. ○○2차현대홈타운의 관리자인 관리사무소에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2003년경 허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대, 69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23. 9. 1. 같은 동 ○○ 일원 ○○도시계획시설(소로○○호,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도로’라 한다)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유지인 ○○도 ○○○시 ○○동 000-10번지 토지 중 일부 123㎡에 대하여 2023. 12. 31.까지 주거용 목적으로 대부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12. 16., 2023. 1. 18.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위 ○○...
청구외 A는 2023. 3. 14. ○○시 ○○출장소장에게 ○○도 ○○시 ○○동 00-0번지 토지에 주택 1가구를 포함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시 ○○출장소장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
청구인은 2004. 2. 13. 경기도 ○○시 ○○구 ○○○○○길 ○○(○○동)에 소재하는 지상 8층, 연면적 1,037.56㎡ 규모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은 2021. 3. 17. 피청구...
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00번지 거주자로, 2022. 9. 15. 피청구인에게 같은 리 00-0번지 일원(OO리 00-0, -0, -0, -0, -0, -0, -0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OO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도로조건이 OO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