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단독소유와 공동소유 물건을 같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오피스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 현황 신고 방법 "

민간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간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등록사업자의 동의 등이 필요한 지?

"임대개시 전 민간임대주택의 포괄양도 가능 여부 "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임차인 모집 시 임차인에 대한 자격요건

"임대차계약 시 기간 산정(초일 산입·불산입 관련) - 2020.4.1.로부터 임대차기간 1년이라면, 만료시점은 언제인지? (’21.4.1. vs. ’21.3.31.)"

주택법 개정(‘24.3.19)에 따른 거주의무의 유예(최대 3년)는 모든 거주의무자에게 적용되나요?

거주의무 종료 또는 개시시점의 유예와 거주의무 예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임차인 A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1년이 종료한 이후 임대료 변동 없이 임차인 A가 3개월을 더 거주하고 퇴거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B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남은 임대의무 기간이 그대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의무기간이 새로 적용되는지의 여부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자가 임대사업자가 아니었으나 등기접수일 이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법 제43조제2항의 양도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 대상인지의 여부

임차인대표회의의 자격, 임기, 구성 절차 등

임대주택을 상속받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려고 할 때, 절차 및 관련 서류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관할 지자체는

등록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

과태료 부과기준(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구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하는지

등록임대주택의 상속인이 자동으로 임대사업자(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