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인허가권자 (사업인정(의제)협의신청)] 첨부서류를 업로드할 수 없는데, 조치방법?

[사업시행자] 재결지연가산금을 사업시행자가 입력할 수 있는지?

[사업시행자] 종전금액과 조서합계 간 5% 초과되었기 때문에 전송불가인데, 해소방법은?

[공통] 담당자가 바뀌어 사건을 이관시킬 때 유의할 점

[사업시행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는 방법?

[사업시행자] 조서 추가 시 입력 가능한 항목은? (소유권 외의 권리란?)

[공통] 사업시행자(인허가권자)인데, 사업인정(의제)협의신청(조서작성)이 불가능한바 그 이유는?

무단 점사용으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토지,지장물에 대해 재결진행이 가능한 지

재결완료된 사업장(단, 사업기간 만료 전)의 잔여지 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 재결 진행이 가능한 지

협의평가 때 파악된 물건이 수용평가 시 파악불가능해진 경우, 협의평가금액으로 재결해야 하는 지

재결신청서류를 민원서류로 분류, 보완 요청 후 미이행 시 반려 할 수 있는 지

개별법 상 수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온 재결신청에 대한 처리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접수된 이의신청서의 처리 기한

보상금 산정 시 각 항목별 비교가 적정한 지 소유자별 합계 비교가 적정한 지

재결사건 담당자 확인 방법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위원회에서 재결보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사업시행자 조서 입력 후 용지보상시스템과(CALS)의 연계 전송 시 재결정보시스템(LTIS)에 정보가 등록이 안 된 경우 조치방법

접수목록 상 우측상단 의견청취요청서가 보이지 않는 이유

인허가권자가 아닌 사업시행자로 회원가입을 잘못 했을 경우 조치방법

사업시행자 조서 입력 시 토지 및 지장물단위 동일 소유자/관계인목록 복사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