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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시 ○○동 ○○○-4 ○○○프라자 ○층, ○0□, ○0◇, ○0△호에 소재한 ◎◎키즈카페 ○○○○점(이하 ‘이 사건 키즈카페’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5. 21. 사전 통지를 거쳐, 2019. 6. 20. 청구인에게 ｢건축법...
청구인은 ○○시 ○○동 ○○○-2번지 주택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이 2017. 1. 9. 청구인 토지 인근 ○○동 ○○○-14번지에 ◎◎◎◎이라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장설립을 승인(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의제) 하였고, 2018....
청구인은 ○○시 ○○구 ○○○동 ○○○-1 토지(전, 1,484㎡,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9. 5. 31.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등재된 타인(문○○) 소유건축물(단독주택 59.40㎡,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
청구인은 부친 안○○이 사망하여 ○○시 ○○구 ○○동 ○○○번지(대, 479㎡)와 ○○○-1번지(전, 347㎡)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상속 준비 중으로 ○○○번지 소재 주택의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은 ○○○-1번지를 ○○○번지상 주택의 부속토...
청구인은 ○○○시 ○○로 ○○○-8(○○동 □□□-6) 토지(대, 230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조◎◎에게 임대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한 이유로 2019. 6.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시 ○○로 ○○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으로, 2018. 12. 10. 입주자대표회의가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위허가(차단기 증축)를 득한 후 2019. 5. 31. 사용승인이 되었으나, 증축된 차단기 5개소(입․출차 2개소, 출차 3개소...
청구인은 ○○시 ○○읍 ○○리 산○-6 임야 1,628㎡, □□리 산□□□-8 임야 1,362㎡, 같은 리 산□□□-11 임야 886㎡(이하 통틀어‘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로 2018. 11. 29.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설치(이하‘이 ...
청구인은 2018. 3.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 ○○로 ○○○번지에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9. 3. 25. ○○시 ○○동 □, △번지(이하‘이 사...
청구인들은 ○○도 ○○군 ○○면 ○○리 ○○-1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노유자 시설(노인요양원)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마을 중심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지 주변으로 급격...
청구인은 ○○시 ○○로 139 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 공장) 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 ...
청구인은 2019. 6. 14.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번지 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부모가족상담소 설치를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교육연구시설’에서‘사회복지시설’로 ...
청구인들은 2018. 6. 22.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11번지 외 15필지(24,753㎡,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발전시설(태양광발전)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
청구인들은 2018. 12. 28.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1번지 외 3필지 상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제3회 ○○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2019. 3. 22. 사업구역 내 국유재산에 대한 정리가 미...
청구인이 2018. 12. 14. 피청구인에게 ○○시 ○○동 ○○○-3번지(전, 1,378㎡), ○○○-15번지(전, 34㎡) 토지(개발제한구역,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상에 종묘배양시설 목적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3. 26...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마을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이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와 난방비에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는데, 2019. 1. 28. 피청구인에게 난방비 관련 관리비 단가 산출 근거 확인 및 입주자...
청구인은 ○○○시 ○○동 ○○○-7번지에 위치한 다중주택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취사시설을 설치, 사용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함...
청구인들은 2018. 7. 31.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산○○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태양광설치를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15. ①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미협의 ②진입도로 토지의 소유...
청구인은 2019. 1. 22.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1, □□,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자원순환관련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30. 청구인에게 주민...
청구인은 경기도 ○○군 ○○리 ○○○-1번지(답,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8. 11. 2.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7. 청구인에게 ...
피청구인은 2018. 1. 16 ~ 3. 23. 청구 외 3명에게 ○○리 □□, ■■-15, ■■-18, ■■-22, ■■-17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도시형생활주택(3개동)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1개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