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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시 ○○구 ○○동 ○○○-○○외 3필지 3,976㎡(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합니다.)의 북측면에 위치한 지상 20층 15개동 총 1,234세대 규모의 ○○마을 △△빌리지 3차 아파트(이하, ‘청구인들의 아파트’라고 합니다.)의 구분소유자 및 ...
청구인은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조합은 ○○시 ○○구 ○○○동 ○○○-○○ 일대(69,878㎡)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5.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2015. ...
청구인은 2014. 1. 21. 피청구인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시 ○○읍 ○○리 ○○○-○○(대, 380㎡)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업(소매점)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
청구인은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통한 마을의 복리증진 및 마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2014. 7. 24. 피청구인에게 ○○시 ○○동 ○○○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구판장(마을공동시설)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시 ○○동 ○○○-○번지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2015. 4. 9. 도서관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15. 4. 19(1차). 2015. 7....
청구인들은 ○○시 ○○대로 ○○-○○,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 이 사건 건물에 주차장 외벽을 증축하여 관리하고 있던 중, 위 사실이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2015. 7. 10. 현장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위 행위...
청구인은 ○○시 ○○읍 ○○리 산 ○○-○○에서‘△△산업’이라는 상호로 골재파쇄업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이 ○○시 ○○읍 ○○리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컨테이너구조 창고 54㎡, 컨테이너구조 사무실 18㎡, 철주판넬구조 작업장 13...
청구인들은 ○○시 ○○○동 ○○○-○○번지, 산○○-○, 산○○-○○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이 사건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10. 31.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6. ...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번지(임야 1707㎡) 및 ○○○-○○번지(임야 17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2015. 10. 28. 이 사건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체육도장)을 신축하는 건축신고를 하자, ...
청구인들은 ○○시 ○○대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주로, 이 사건 건물 옥탑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위 사실이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2015. 7. 10. 현장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위 행위가 건축...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상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상가관리단(건물주회)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청구외 김◯◯에게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무단으로 증축된 옥탑방을 임대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자, ...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 건물의 소유 및 점유자로 2015. 11. 18. 건축물대장현황도와 건축물 실제현황이 불일치하여 건축물현황도면을 현황과 맞게 정정해달라는 내용으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에 따른...
청구인은 ○○시 ○○구 ○○로○길 ○○에 소재한 다세대주택의 ○○○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 소유자로서, 2015. 11. 18.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면이 실제 현황과 다르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
청구인은 ○○시 ○○동 ○○○-○○번지상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 위 건물의 옥상에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경량판넬 구조의 교육시설을 증축(111㎡)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5. 8.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2015. 9. 10.까지) 시...
청구인은 2015. 8. 18.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공동주택(다세대 6세대, 지상8층)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5. 10. 5.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청구인은 ○○시 ○○읍 ○○리 산○○-○번지(임야 1653㎡)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은 동소 임야 1653㎡ 중 1441㎡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2015. 6.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청구인은 ○○시 ○○면 ○○리 산○○번지(임야, 4,959㎡)중 일부토지(1,640㎡)에 대해 토지형질변경을 위하여 2015. 6. 18.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7. 13. 신청부지가 ○○시에서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 개발행위...
피청구인은 ○○ ○○읍 ○○리 ○○-○번지 외 4필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무단용도변경(제1종근생(일반목욕장) → 체육시설/면적 1층 1,694.42㎡, 2층 1,185.41㎡)되어 사용 중인 사항을 적발하여 2014. 11. 4.「건축법...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동 ○○-○○번지) 상의 단독주택의(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은 2014년 항공사진 현장조사에서 이 사건 주택의 무단증축 사실을 적발하여,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 이외에...
청구인은 건축, 기계, 설비 구조용 철강·특수강 플레이트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의 개발, 제조하는 기계의 테스트를 진행할 연구소를 건축하기 위해 2011. 06. 03.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가 이미 이루어진 ○○도 ○○시 ○○구 ○○동 ○○번지외 9필지 ...